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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2호)

  <논평> ‘방명록 내심’, 처벌 대상이 아니다

  ... 은 주체사상 토론회 자료집에 대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혹 재판에서 ‘찬양고무’ 혐의가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어떻게든 강 교수를 처벌하려는 술수일 뿐이다. 강 교수의 발언이 사법처리의 대상일 수 있다는 현실은 결국 보안법의 존재에서 비롯된다. 북한을 방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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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5

  인권키워드

  검찰, 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수사과정, 재판, 찬양,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2호)

  누가 그의 처벌을 원하는가

  삼성SDI 노동자의 석연치 않은 재판

  ... 노조결성을 추진했다가 '찍힌' 노동자. 뒤이어 석연치 않은 폭력혐의로 구속된 한 노동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삼성SDI 노동자 박경열 씨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회사 내에서 윤일철 제조2그룹 부장, 권기창 제조팀장, 경비원 정주현 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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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1-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재판, 경찰, 가족, 감옥, 석방, 동료, 법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54호)

  <기고> 동티모르, 미래를 위한 끝나지 않은 투쟁

  ...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과거 학살과 파괴에 가담했던 민병대들을 체포하거나 재판하거나, 혹은 잡아가둘 수 있는 사법절차나 시설마저도 없다. 이제 막 영국에서 파견된 판사들에 의해 약 10명의 젊은이들이 사법교육을 받고 있긴 하지만, UNTAET의 행정력으로는 무망하기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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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석 2000-12-08

  인권키워드

  집, 시설, 전쟁, 파견, 병원, 시민사회, 가족, 감시, 교육, 버마, 인권, 재판, 지역, 치료, 민주주의, 학교, 치안, 파병, 점령, 학살, 국제, 국가, 한국, 주민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5호)

  <성명> 보안관찰법에 대한 투쟁은 계속된다

  27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박송하)은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본지 발행인) 씨의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우리는 그 기각 사유라는 것의 구절 구절에서 드러난 사법 당국의 가련한 무지와 뻔뻔스런 반인권 의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법원은 △원고(서준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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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0-09-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법, 국가보안법, 사상, 보안관찰, 가족, 사생활, 양심, 인권, 저항, 존엄, 집회, 범죄, 시대, 운동,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3호)

  유순자 씨 집행유예 석방

  법원, "정상 참작 하나 정당방위는 인정 안해"

  ... 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관련기사 본지 5월 19일 참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재판에서 "피해자가 수시로 피고인을 구타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 씨가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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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7

  인권키워드

  석방, 피해자, 검찰, 장애, 재판, 건강,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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