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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9호)

  검찰, '간첩 만들기'에 안간힘

  송두율 교수 7차 공판...해외인사 석방 탄원 줄이어

  ... 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7차 공판이 10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송두율 교수의 학문활동이 80년대 후반 학생 운동권에 주체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려 했으나 납득할 만한 증거를 내놓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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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11

  인권키워드

  검찰, 석방, 북한, 국가보안법, 학생, 법, 간첩, 변호인, 사상, 재판, 운동,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9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 이 씨와 권정기 씨만을 불구속 기소하기에 이른다. '이적단체 구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이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사건 관련자들은 수사과정에 있어서의 불법성도 지적한다. 당시 연행됐다 풀려난 라영찬 씨(한의사)는 "최초 연행된 직후, 수사기관은 이미 대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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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조직, 수사과정, 영장, 의료보험, 재판, 치료, 공공성, 불법, 국가, 감시, 건강권, 국회, 수사기관, 지역사회, 학습,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5호)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청구

  중정의 고문·조작, 허위공판조서 등 의문사위 조사 근거

  ... 여한 자가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사실을 부인했는데 의문사위가 확보한 당시 군사법원의 공판조서에는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한 것으로 위조돼 있었다"고 이 역시 재심의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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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고문, 유가족, 수사과정, 재판, 피해자, 피해, 국가, 사법부, 사형,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64호)

  지학순정의평화상 이부 술라미

  대량학살 진실규명에 기여

  ...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을 자행할 때 학살을 피하기 위해 도피하던 중 67년 체포되어 재판 없이 9년을 복역하는 등 21년간 구금되었다. 출소 후 그는 1965년과 66년에 자행된 대량학살의 진실규명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으며, 최근 1년간의 활동으로 5만명의 시신을 발굴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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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22

  인권키워드

  학살, 대통령, 재판, 평등, 운동, 조직,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1754호)

  <기고> 동티모르, 미래를 위한 끝나지 않은 투쟁

  ...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과거 학살과 파괴에 가담했던 민병대들을 체포하거나 재판하거나, 혹은 잡아가둘 수 있는 사법절차나 시설마저도 없다. 이제 막 영국에서 파견된 판사들에 의해 약 10명의 젊은이들이 사법교육을 받고 있긴 하지만, UNTAET의 행정력으로는 무망하기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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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석 2000-12-08

  인권키워드

  집, 시설, 전쟁, 파견, 병원, 시민사회, 민주주의, 학교, 치안, 파병, 점령, 학살, 국제, 국가, 한국, 가족, 감시, 교육, 버마, 인권, 재판, 지역, 치료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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