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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한국사회의 이해' 재판 재개

결심 6월 16일로 잡혀


2일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재판이 창원지법 형사합의 3부(이재철 판사)에서 재개됐다.

경상대 교양교재였던 '한국사회의 이해'는 지난 94년 서강대 박홍 총장의 주사파발언이후 검찰의 이적표현물로 수사대상이 됐다. 검찰은 당시 집필자였던 장상환(정치학), 정진상(사회학) 교수 등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인 공안문제연구소 유동열 연구위원이 불참하자 검찰은 같은 증인을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을 각하하고 6월 16일에 결심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