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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341호)

[벼리] 누가 성별을 판단하는가

서부지법의 남성 성기성형 없는 성전환남성의 성별인정의 의미와 과제

... 되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성기성형’을 요구하지 않은 첫 법원 결정 지난 3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남성 성기성형을 하지 않은 성전환남성 다섯 명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란 기재를 ‘여’에서 ‘남’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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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13-04-10

인권키워드
성별, 여성,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성별정정, 이야기, 대법원, 성별정체성, 법원, 국회, 대선, 규범성, 부모, 법,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건강, 치료, 질문,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9호)

[이주의 인권수첩]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촛불 집회 이후 퇴보(2011.2.16~2.22)

... 간 대국민 서명운동을 하던 시민단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판결 나와(2.18.).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형두 부장판사)은 기소된 배옥병 위원장에 대해 “기존부터 벌여 오던 무상급식 운동이 선거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는 이유로 그 활동을 제한받아야 한다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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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2-23

인권키워드
집회, 한국, 정부, 비정규직, 국회, 명예훼손, 무상급식, 민주노총, 촛불,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노조, 농성, 사법부, 인권, 임금, 정치, 해고, 정책협약, 정당, 운동, 권리, 야간집회, 헌법, 학살, 선거, 법, 이주, 연대,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논평 (28호)

[논평] 이 땅의 ‘이근안들’에게 고함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의 만기출소에 부쳐

... 정체가 알려진 후 도피를 시작해 10년 동안 잠적하였으나 납북어부 김성학 씨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2013년까지 공소시효가 연장되자 1999년 결국 자수했다. 지난해에는 그의 고문수사에 의해서 간첩으로 조작되었던 함주명 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최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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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11-08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진실, 이근안, 법원, 가족, 사법부, 인권, 지역, 조작간첩, 피해자, 치료, 역사, 심리, 권력, 국가, 세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79호)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절규'

대법원 재심 기각에 항의하는 1인시위 진행 중

... 한다고 하지만 실제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거리가 먼 얘기다" 아침 8시 30분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는 목발을 짚은 초로의 남자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간첩으로 조작되어 15년의 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10년 동안 재심을 통해 진실을 바로잡으려했던 신귀영 씨. 지난 6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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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0-21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간첩, 고문, 가족, 진실, 변호인, 재판, 법원, 국가보안법, 불법감금, 영장, 경찰, 시대, 심리, 권력, 법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90호)

『2002년 간접고용실태 보고서 - 파견법 4년 실태』

... 폐연대는 "파견법 4년 동안 불법적 간접고용이 오히려 확산되어 왔으나, 행정부의 감독이나 법원의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외주․용역화하면서 저임금․무권리의 간접고용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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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0-09

인권키워드
간접고용, 파견법, 노동3권, 법원, 노동, 민주노총, 정규직, 노동조합, 운동, 권리, 일자리, 조직화,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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