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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6호)

  온라인통제 마각 또 드러내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조항, 청보법에 옮겨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청보법 개정안 26조의2 제11항을 말한다. 이 사실이 확인되자 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사회단체들은 지난 9일 성명을 발표, "청보법 개정안은 사업자들에게 검열에 대한 책임을 강제하는 교묘한 제도"임을 지적하면서 "사업자 인지책임 조항을 통해 사실상의 검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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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4

  인권키워드

  검열, 제도, 벌금, 법, 국회, 민변

• 인권하루소식 (1410호)

  한총련의 아비 된 죄

  구속자 가족에게도 경찰서 출두요구

  ... 하여 공포에 떨게 하는 경찰의 반 인권적인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변의 차병직 변호사도 “이미 구속된 사람을 비롯해 수배자의 문제를 가지고 가족까지 괴롭히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위”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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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3

  인권키워드

  경찰, 부모, 가족, 자취방, 학생, 민변

• 인권하루소식 (1264호)

  법무부 '인권의 걸림돌' 아냐

  국가인권기구 무력화, 특검제 반대, 준법서약 도입 등

  ... 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3일 성명서를 발표해 법무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민변은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 문제, 국가인권기구의 위상과 권한의 문제, 준법서약제도 등에 있어 법무부가 반인권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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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검찰, 역사, 헌법, 독립성, 민변

• 인권하루소식 (984호)

  통신인 61.6% ‘자기검열’

  통신연대 설문조사…외부제재 경험도 30.4%

  ... 의견을 나타내는 특징을 보였다. 통신사 '접속 차단 소프트웨어' 운영 한편, 통신연대는 "민변, 전국연합,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4개 PC통신사 앞으로 '검열'과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으나, 현재까지 답변서를 보낸 곳은 나우누리 뿐"이라고 밝혔다. 나우누리측은 답변서에서 "특정주소의 접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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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4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노총, 정규직, 집시법, 프라이버시,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문·사상·표현의 자유와 실정법 사이의 정면충돌을 가져온 것이었다. 8월9일 민교협·민예총·민변 등 10개 단체로 결성된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공대위｣는 장상환 교수 등 집필자 9명에 대한 사법처리반대를 요구하면서 “학문적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학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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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국가, 법, 성수대교, 집회,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산재, 아시아,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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