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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1호)

  <기획> 전자주민카드② 예산집행과 법적 근거

  “국민투표로 국민의 확인절차 밟아야”

  ... 제도의 법률적 문제점」의 글을 통해 주민카드사업 추진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다(『이 달의 민변』 97년 6월호). “관련 법령의 정비기간을 97년 12월까지로 예정하고 있는데 반해, 이미 96년 4월에 과천시 중앙동에서 시범실시하고 예산집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도 홍보와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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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법, 정부, 개인정보, 국회, 개발, 민변, 질문, 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82호)

  인간중심 주거 인식 전환 계기

  제2차 세계주거권회의, 민간단체 공동대응

  ... 성 △민간단체 보고서 작성 △심포지움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전빈협, 참여연대, 민변, 경실련, 한국도시연구소, 아시아주거문화한국위원회,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등이 참가하고 있으며 15일까지 다른 단체의 참가를 받고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는 전빈협으로 연락하면 된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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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주거권, 전환, 주거, 철거, 인권, 민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5호)

  94년 방콕 아태지역 인권단체회의 성공적으로 마쳐

  한국 공대위 유일한 사전준비 등 적극적 활동 펼쳐

  ... 대해서 논의한 후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 활동의 지침으로 삼기로 하였다. 한국에서는 민변과 천주교인권위에서 각 1인씩 2명(천정배, 이대훈)이 ｢인권단체 공대위｣ 대표로 참석하였다. 이틀 동안의 회의는, 1)93년 방콕 인권단체회의에서 제안된 후속 활동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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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7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위원회, 지역, 민변, 사랑방, 발전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2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성폭력 관련법 전면 개정, 인권위는 제 할일을 다 했다?

  ... 고안은 뒤늦은 감이 있었다. ▲ 2010년 3월 23일 국회에서 성폭력상담소, 여성단체,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등이 '비친고죄 개정이 우선이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무더기로 통과된 성폭력 관련 법안 지난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다수의 성폭력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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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도 2012-12-20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위, 정책, 친고죄, 가해, 가해자, 범죄, 국회, 인권, 정부, 운동,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신상정보, 언론, 여성, 장애, 민변, 활동가, 상담, 피해, 국가, 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총회에서 재정 확보 방안 논의해 외

  ... 행했어요. 지난 7월 9일~10일 2차 희망 버스와 7월 30일~31일 3차 희망버스에서 민변과 인권단체연석회의 등과 함께 경찰감시와 모니터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2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에게 물리력을 동원해 인권침해가 발생했습니다. 2차 희망버스에서 경찰은 △차벽설치로 인해 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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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8-15

  인권키워드

  경찰, 개발, 연대, 인권위, 집회, 희망버스, 서울역, 채증, 강제퇴거금지법, 이야기, 사랑방, 운동, 마을, 주거, 이명박, 정부, 국회, 공무원, 노숙인, 인권, 주거권, 차별, 최루액, 반차별, 정당, 활동가, 헌법, 서울시, 주민, 가족, 감시, 강제퇴거, 검찰, 공권력, 기업, 노동, 물대포, 복지, 비정규직, 사회권,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장애인, 접견교통권, 차벽, 철거민, 청소년, 촛불집회, 부당해고, 신입활동가, 민변, 권리, 조직, 욕구, 기본권, 국가, 테러, 법, 전환, 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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