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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20150729)

  ... 을 통해 10년 동안 끌어왔던 이주노조의 노조필증 교부를 다시 한 번 거부했다. 노동부는 노동법 제2조 제4호 '마목'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유를 들었다. 이주노조 규약에 있는 단속추방 반대,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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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정부, 노조, 노동조합, 고용허가제, 정치, 공공, 미등록, 한국, 노동, 대법원, 이주민, 임금, 집회, 제도, 노동자, 위법, 허가제, 산업연수생, 노조법, 경제, 이야기, 운동, 신고제, 단속, 정책, 근로, 농성, 다문화, 임금체불, 재판, 저항, 출입국관리소, 파업, 한미FTA,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찰, 체제, 권리, 약자, 일자리, 조직, 무시, 법, 연결, 고용, 이주노동,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회적 투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1995년 ‘외국인 근로자도 그 체류상태가 합법이건 불법이건 노동법 상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였다. 이후 미등록이주노동자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임금체불을 비롯한 여러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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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정부, 노동권, 근로기준법, 노동자, 제도, 미등록, 불법, 한국, 이야기, 피해, 법, 체류, 자본, 고용, 언어,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기본권,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33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우울한 세밑, 다시 부르는 민주의 노래

  ... 들은 결코 아니지만, 정치지형에는 막대한 영향을 행사할 테니까요. ▲ 한미 FTA 반대, 노동법 날치기 철회,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등을 요구하며 총궐기에 나온 사람들<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FTA 깨져라, 깨져 우울한 세밑이지만 희망이 어디에서 어른거리고 있는지 살펴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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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김정아 2006-12-13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집회, 이라크, 국회, 평택, 경찰, 대추리, 전쟁, 평화, 대통령, 비정규직, 저항, 정규직, 운동, 한반도, 파병, 불법, 정책, 이명박, 감옥, 공권력, 금지통고, 민영화, 민주노총, 부동산, 북한, 생명, 신문, 언론, 여권, 지역, 집시법, 평화체제, 노동법, 평택미군기지, 대선, 정당, 권리, 약자, 헌법, 신자유주의, 핵, 한국, 선거, 테러, 법, 연결,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는 있는가? - 박홍규 (1998)

  ... 2. 27 발행, 관악사)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는 있는가? 박 홍 규 (영남대 교수 / 노동법) [글순서] Ⅰ. 사상의 문제 최장집교수 문제 한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 사상문제의 성격 또 다른 사상문제 사상산업의 지식인들 Ⅱ. 역사적 검토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은 역사 일제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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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역사, 법, 노예, 노동법, 헌법,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0호)

  <인권시평> 인권과 통일의 원칙을 토론하는 장이 되어야

  ... 과 통일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패널리스트가 거의 없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단골메뉴인 노동법만 해도 언제나 날치기라는 절차적 흠을 문제 삼았을 뿐 그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는 거의 없었다. 더욱이 같은 날 날치기 처리된 끝에 곧 소집될 임시국회의 제1의제로 이미 올라있는 안기부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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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6-10

  인권키워드

  정책, 통일, 인권, 대통령, 여권, 노동법, 청와대, 개발, 대선,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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