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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논평 (2883호)

  [논평] '불온'한 것을 말하고 실천하게 하라

  ... 교수와 같은 이성적 주장을 '자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불온한 사상'이라고 낙인 찍고 억압해왔다. 이같은 불온한 사상으로 집단학살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회주의 사상이다.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국가 폭력은 한국 현대사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로 남아 있다. 해방 정국과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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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27

  인권키워드

  사상, 해방, 경찰, 사회주의, 국가, 북한, 언론, 전쟁, 시대, 민주주의, 안보, 학살, 한국, 마을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동안 정신장애인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혹은 언제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집단으로 낙인찍혀 왔"고 "언론은…정신장애인들을 범죄집단화하여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없는 집단으로 매도해 왔"지만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비정신장애인의 25% 미만 수준으로 현격히 낮다"고 지적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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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법, 석방,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4호)

  "노 정권, 인권유린 정권으로 남을 것인가"

  민주노총, 비정규법 개악저지 농성 돌입

  ... 버렸다"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인권유린 정권으로 역사에 남을 것인지, 노동탄압 정권으로 낙인찍힐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집회장 주변에서 차량을 검문검색해 천막을 실은 차량은 진입할 수 없도록 하고 침낭을 든 집회참가자들로부터 침낭을 빼앗아 거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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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0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주노총, 국회, 노동자, 노동법, 기간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인권, 최저임금, 차별, 노동시장, 대통령, 양심, 특수고용, 파견법, 경찰, 일자리, 역사, 노동탄압, 손배가압류,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국가보안법 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전국 인권활동가 340명 선언

  ... 가 다 아는 사실이다. '민주'를 입 밖에 조차 내지도 못하고, 생존권을 외치다 빨갱이로 낙인찍히고, 사상의 자유가 좌경용공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친북좌익으로 탄압되던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의 저주받은 전력이며 한편으로는 이 땅 인권운동이 걸어온 가시밭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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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역사, 국회, 탄압, 농성, 사상, 경제, 시대, 가해자, 국가안보, 노동자, 양심, 언론, 전쟁,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활동가, 불안,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국회는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 쳤다. 단지 이슬람권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테러 위험 인물로 낙인찍고 일상적인 감시를 하려 하는 것이(이미 실제로 하고 있을 것이다) 바로 국정원이다. 그리고 이 같은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를 아무런 거리낌없이 '통상적인 정보활동'이라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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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회, 테러, 심의, 테러방지법, 사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통령, 언론, 테러방지,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집, 권력, 국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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