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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0호)

  검찰 벽에 막힌 인권고발

  부랑인시설 자강원에 면죄부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행위를 시정하려는 한 시민의 노력이 검찰의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지난해 9월 전 자강원 대표이사 노재중 씨 등을 특수감금 및 강제노역 등의 혐의로 고소했던 이대식(39, 대전시 동구) 씨는 7일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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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8

  인권키워드

  검찰, 임금, 강제구금, 불법감금,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44호)

  한총련 헌법소원 움직임

  "탈퇴압력, 기본권 박탈 행위"

  99년 한총련 7기 대의원들이 검찰의 한총련 탈퇴 압력에 대해 집단적 헌법소원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경북대 총학생회(총학생회장 송영우)는 7일 "사상과 양심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현재 검찰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7기 한총련 대의원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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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운동, 헌법, 기본권, 검찰, 결사, 사상, 양심,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36호)

  "한총련 이적매도 중단"

  집회시위 자유 보장 촉구

  ... 가운데 '한총련 이적단체 철회와 출범식 평화적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는 검찰이 한총련 출범식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참가자를 전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사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한 사회각계 인사들의 공식적인 항의로, 백기완 씨 등 원로 인사, 종교계의 홍근수 목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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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3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집회, 학생운동, 탄압, 종전, 연대,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6호)

  관노청 사건등, 정권교체 무색

  KNCC 기도회, 민주단체 탄압중단 촉구

  ... 법률상담실' 운영 등이 이들의 주요한 활동이었다. 그러나, 지난 17일 관련자들을 기소한 검찰은 관노청의 '강령'을 시비삼아 이적단체 규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관노청 회원은 "관노청엔 강령이 없고 단지 회칙이 있을 뿐이며, 공안당국에서 '강령'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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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김대중, IMF, 가족, 수사과정, 언론, 인권, 자백, 노동조합, 경찰, 사회주의, 역사,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1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④ 국가보안법 7조 및 압수수색 관행

  ... 서의 문제점을 짚어본다<편집자주>. “광범한 압수수색 뒤, 공안당국 입맛대로” 검찰은 서준식 씨를 기소하면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찬양․고무) 및 5항(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배포등)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인권영화제에서 <레드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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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검찰, 국보법, 영장, 법, 간첩, 변호인, 찬양, 기본권,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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