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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6호)

  이달의 인권흐름(2004년 8월)

  흐름과 쟁점

  ... 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변과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과거청산의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진상규명기구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8/16) 329개 인권·사회단체는 "국회소속 과거사진상규명기구 설립을 반대"하며 "진상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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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경찰, 민변, 감시, 공권력, 국정원, 국회, 법무부, 진상규명, 단속, 미등록, CCTV, 가혹행위, 대통령, 영장, 범죄, 시대, 역사, 벌금,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8호)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급식조례돼야

  서울시, 주민발의 '학교급식조례안'의 취지 왜곡

  ... 따르면 WTO협정의 부속서인 GATT협정의 '내국민대우원칙'은 상업적 재판매 목적이 아닌 정부 조달을 허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조달협정 자체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서울시가 WTO 협정의 위배 여부를 과도하게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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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04

  인권키워드

  서울시, 민주주의, 학교, 정부, 기업, 노동, 노동권, 시설, 미국, 국제, 조례,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6호)

  <논평> 탈북자 대거입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 유념해야 한다. 이미 북은 "체제를 허물어 보려는 최대의 적대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입국 조치가 순수한 인도적 차원임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재외 탈북자들의 인권 개선은 보다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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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31

  인권키워드

  탈북자, 인권, 탈북, 한반도, 국가, 정부, 감시, 인신매매, 체제, 경제, 생존, 평화, 중국, 한국, 러시아,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1호)

  "민간인 100만 명 학살, 부끄러운 역사예요"

  청소년들, 진상규명·명예회복 위한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서 제출

  ... 해 포항 여남동 송골계곡 피난민 폭격 사건과 대전, 부산 형무소 수감자 학살 등에 미군과 정부의 관여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범국민위원회는 "미국과 한국 고위 군부의 승인 또는 묵인 하에 조직적으로 민간인학살이 자행됐다는 미국 공식자료가 속속 나오고 있다"며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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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9

  인권키워드

  학살, 국회, 법, 학생, 진상규명, 미국, 정부, 대통령, 심의, 언론, 전쟁, 정당, 역사, 학교, 한국, 입법

• 인권하루소식 (2582호)

  <논평> 노동자 감시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 법한 행위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이런 점에서 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있다. 나아가 정부는 노동자의 동의를 받은 노동감시를 합법적이라고 인정할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저당 잡는 이러한 위헌적 행위를 근절할 관련 제도를 조속히 마련토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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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29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기본권, 법원, 사생활, CCTV, 감청,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회사, 헌법, 제도, 기술,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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