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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2호)

  국정원, 수사권 장악 의도 꼭꼭 숨겨

  입법예고 기간 중 법안 바꿔치기

  ... 적에 “테러사건의 수사”(제 1조)가 들어가 있으며 뒤에 가서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고 있다(제 17조). 또한 새 안 부칙 제2조 2항에 보면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테러센터장을 수사기관으로 보고 있다. 결국 기존 안에서 한 눈에 띄었던 대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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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2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검찰, 입법, 감청, 공무원, 난민, 수사기관, 조직, 권력,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81호)

  국정원에 권력 집중 안 된다

  테러방지법 긴급토론, 법안 철회 요구

  ... 에 대해 중점적으로 비판한 부분은 ▲테러 발생시 국정원장에게 권한 집중 ▲군병력 동원 및 경찰권 부여 ▲국정원 수사권 확대 ▲불고지죄 ▲허위사실 신고죄 ▲참고인 구인․유치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 등이었다. “군 병력에 경찰권 부여 안 돼” 발제자로 나선 울산대 법학부 이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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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헌법, 입법, 감청,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인권, 테러방지, 권리, 권력, 미국, 연합,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0호)

  강용주씨, 보안관찰법 체포

  ... 9)가 출옥 2년 9개월만에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19일 오전 7시경 전남화순경찰서 보안과 형사 4～5명은 강 씨 집에 들이닥쳐 지난 10월 31일에 미리 발부 받은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강 씨를 화순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강 씨에 대한 혐의는 보안관찰법 6조 ‘신고의무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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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석방, 집, 신고의무, 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12일 ∼ 11월 19일)

  ... 분한 테러방지법안 입법예고(11.12)/ 사회단체·학자들 “국정원 수사권 확대·군 병력에 경찰권 부여·구속기간 연장·불고지죄 등 반인권적 요소들이 즐비하며 졸속으로 마련된 법안”이라고 강력 비난(11.15) 2. 주5일 근무제 협상, 한국노총도 두손 들다 한국노총 노사정위 주5일근무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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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정부, 농업, G20,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영화, 임금, 테러방지법, 치료, 손해배상, 시대, 유가족, 중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7호)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통과로 돌진

  ... 주요 요직은 사실상 국정원이 독점하는 셈이다. 또한 대테러센터 공무원과 대테러 활동 담당 경찰관이 외국인에 대한 불심검문 및 체류동향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테러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해당외국인에 대한 출국권고 또는 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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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점거, 경찰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통령, 시민사회, 민주주의, 조직,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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