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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인권침해감시단]10월 22~23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11)

... 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인 목격자로서의 증언조차 막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어기며 헌법적 권리인 이동권을 제한한 행위이다. <사진 : 감금되어 있는 학생들이 영문을 모른 채 갇혀 있는 모습. 한 시간 가량 갇혀 있었다.> 4. 주민에 대한 언어폭력 23일 바드리 농성장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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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인권침해감시단 2013-10-25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밀양, 마을, 인권위, 송전탑, 이야기, 집, 법, 감시, 여성, 인권, 인권교육, 병원, 활동가, 경찰관, 나이, 사생활, 사생활침해, 성희롱, 언론, 영장, 이동권, 파견, 경찰폭력, 할머니, 사찰, 건강, 질문, 권리, 평화,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인,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65호)

[벼리] 법 안에 다시 갇혀버린 학교 밖 청소년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대로 추진하려면

...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학업중단 청소년은 부적응자나 낙오자가 아니다. 청소년에게 교육은 권리이자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법은 자유롭게 학업하기를 선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며, 그 지원은 반드시 학교 밖 청소년의 필요를 채우는 현실적인 지원이어야 한다. 학업중단 청소년 및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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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연 2013-10-10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정책, 법, 교육, 지역, 조례, 학생, 인권, 자퇴, 지방자치단체, 11조, 국가, 배제, 개인정보, 낙인, 노동시장, 시설, 지역사회, 권리, 상담, 종전, 교육부,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주민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들이 전하는 ‘내게로 사랑방이 왔다’

... 김경태 님은 출판사 클 대표입니다. 90년대 말 사회권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인간답게 살 권리』라는 책을 만들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버스를 타고 조언을 들으러 학자, 전문가 분들을 만나러 다니던 기억이 난다. 한 챕터씩 나눠서 쓴 필자들이라야 당시 사랑방 활동가들 아니면 나처럼 자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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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자원활동가들 2013-09-23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운동, 나이, 활동가, 단어, 집회, 광장, 이야기, 마을, 건강권, 노동자, 용산, 인권감수성, 평택, 경찰, 평등, 권리, 대추리, 평화, 대한문, 연대, 감옥인권, 국보법, 뉴스, 물대포, 밀양, 복지, 서울역, 시설, 쪽방, 차별, 차별금지법, 촛불, 반차별, 다짐, 진실, 부당해고, 광화문, 질문, 청년, 에너지, 약자, 집, 동료, 역사, 신자유주의, 학교, 다큐, 한국, 자본, 철거, 진보, 출신,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5호)

[막개발의 첫 단추] “뭘 해도 결과는 찬성인걸요?!”

... 여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구청은 주택 및 토지 소유주, 주택세입자와 상가세입자로 세분화된 권리영역별 설문지를 통해 지역주민이 주거와 상업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겪는 불편사항과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체크하고 개발추진 여부에 대한 찬반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었다. 개발을 원하는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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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미숙 2011-11-16

인권키워드
개발, 지역, 주민, 세입자, 질문, 집, 주거, 막개발, 지역주민, 주택재개발, 뉴타운, 상가, 상가세입자, 시설, 이야기, 활동가, 권리, 무시, 법, 서울시, 공공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4호)

[막개발의 첫 단추] 모르는 게 약이다?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주민들

... 가이드라인은 사업의 내용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상담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영국은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며, 일본은 주민조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동네 개발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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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미류 2011-11-07

인권키워드
개발, 주민, 서울시, 막개발, 세입자, 이야기, 무시, 강제퇴거, 부동산, 심의, 주택재개발, 질문, 활동가, 권리, 상담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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