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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 1] 되살아나고 있는 냉전시대의 망령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로!

  ... 시점인 6월 5일 단식을 접는다) 왜 다시 국가보안법인가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는 노무현 정부 들어 줄어들고 있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가 매년 3백명을 넘어섰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1백명 선까지 떨어졌다가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는 10여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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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6-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수사기관, 정부, 경찰, 전교조, 미국, 검찰,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 평화체제, 프라이버시, 평화, 간첩, 감시, 감청, 개인정보, 고문, 국정원, 국회, 나이, 북한, 시설, 인권, 통신비밀, 범죄, 국방부, 시대, 집, 조직, 역사, 학교, 무기, 한국, 선거, 법, 예술, 연결,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50호)

  수사를 위해서는 모든 사생활을 공개하라?

  [내 삶의 불복종 ⑨] 후불제 교통카드를 쓰지 않는 정보인권 활동가

  ... 치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와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들 수 있다.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정부와 기업을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자에 대한 감독,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의 역할을 맡는 기구이다. 그러나 정보화의 진전으로 개인정보 수집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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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7-04-1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정부, 통신비밀보호법, 사생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범죄, 활동가, 운동, 요금, CCTV, 가족, 감시, 검열, 기업, 남용, 실명제, 영장, 회사, 이야기, 집,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법허무주의를 넘어

  ... 상이다.<출처; http://delsa.or.kr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홈페이지> 정부 사법개혁법안의 한계 돌이켜보면 많은 일을 했지만, 그로써 사회가 조금이라도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적지 않다. 이러한 기대는 애당초 무리였는지 모른다. 정부가 상정한 사법개혁법안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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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2007-03-28

  인권키워드

  법, 재판, 정부, 집회, 국회, 촛불, 역사, 입법, 사법부, 언론, 약자, 선거, 법정

•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1]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사회주택’을

  1980년대 이후 국내 부동산 정책 평가

  ‘10.29’, ‘8.31’, ‘3.30’, ‘11.15’, ‘1.11’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과 관련한 굵직한(?) 대책이 줄을 잇고 있다. 따져보면 대개 그간의 부동산 정책 논쟁의 핵심은 ‘집값’ 문제였으며, 그 해법은 투기적 가수요 억제와 공급확대로 단순화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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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집, 사회주택, 주거권, 정책, 주거, 부동산, 주거정책, 권리, 정부, 시장, 질문, 제도, IMF, 뉴타운, 저항, 지역, 최저주거기준, 자본주의, 개발, 이야기, 대출,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0호)

  [부치지 않은 편지] ‘추모’는 ‘기리고, 따른다’는 의미

  9일 하중근 열사 장례식,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 건설과 보수 언론은 하중근 열사의 죽음의 진실에 대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또 정부는 인간답게 살 권리,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공갈협박죄’라는 터무니없는 이름의 죄를 앞세워 전국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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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2006-09-0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공권력, 경찰, 추모, 진실, 이야기, 노동자, 언론, 활동가, 권리, 유가족, 탄압, 권력, 국가, 점거, 정부,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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