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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② 보안관찰법

  일상적 감시 수단의 합법화

  ... 등(동법 제19조)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관찰법의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동시에 보안관찰법처분을 면제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대상자의 전향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은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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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생활, 형벌, 헌법, 법원, 거주이전,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재판,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성명/논평

  [공동성명]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 비과학적인 처사다. 형식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행정명령이라 하더라도 국제인권규범 및 헌법에 따른 비례성의 원칙과 비차별의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한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 긴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엄밀한 입증 없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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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공동성명 2021-03-19

  인권키워드

  노동자, 행정명령, 정책, 이주, 감염, 차별, 혐오, 감염병,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 남용, 민주노총, 시설, 인종차별, 헌법, 미등록, 법, 정부, HIV/AIDS, 고용허가제, 국회, 안전, 저항, 존엄, 지방자치단체, 메르스, 불법체류, AIDS, HIV, 건강, 이야기, 권리, 벌금, 빈곤, 동행, 쉼터, 기본권, 국가, 한국, 주거, 네트워크, 서울시,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충남도 인권조례는 절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를 환영하며 -

  ...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차별과 배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인권조례 폐지안이 헌법은 물론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을 모두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조례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 특히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에이즈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보수교계의 마녀사냥식 주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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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2-27

  인권키워드

  인권조례, 인권, 성소수자, 헌법, 차별, 조례, 국가인권위원회,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에이즈, 지역, 지역주민, 학생인권조례, 평등, 민주주의, 기본권, 서울시, 연대, 배제, 혐오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드 배치, 종북의 반대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드 배치, 중국의 경제 제재, '태극성조기 '집회가 깨우쳐 준 현실

  ... 하는 다른 강대국과 싸우겠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최상위 법은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의 전제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앞에는 '빨갱이(종북) 제외'라는 괄호가 처져 있다. 한국 보수 세력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다. 이걸 기본으로 조금씩 변형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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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3-09

  인권키워드

  중국, 미국, 한국, 전쟁, 경제, 세력, 북한, 한반도, 집회, 일본, 운동, 안보, 평화, 동맹, 정부, 국가보안법, 뉴스, 생명, 통합진보당, 개발, 체제, 불안, 헌법, 북핵, 피해, 군사, 낙인, 대기업, 대통령, 서울역, 위안부, 정치, 지역,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권력, 기본권, 점령, 학살, 핵, 러시아, 연합, 법, 철거, 주민, 혐오, 김대중, 검찰, 국정원,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5호)

  [자유발언대]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헌법 소원의 권리마저 빼앗은 국방부

  ...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지난주에 국방부는 불온도서 지정행위에 반발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군법무관 두 사람을 파면하였다. 이는 군대 내에서 이성의 위축과 압박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파면조치는 결국 당국이 스스로 이성적으로 논증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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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9-03-25

  인권키워드

  군대, 국방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법원, 헌법, 법, 검열, 남용, 사상,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국가, 정부, 국회, 군형법, 보복조치, 범죄, 시민사회, 권리, 조직, 역사, 제도, 금서,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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