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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61호)

  [벼리] 반값등록금 투쟁, 복지를 넘어

  고등교육에 대한 권리를 구체화하자

  ... 서도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에 의하면 청년층에서 고졸과 대졸의 임금격차는 고졸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대졸 임금이 2007년 141에서 2011년 150으로 켜졌다. 2011년 통계청 발표 실업률도 고졸의 경우 2010년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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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7-27

  인권키워드

  교육, 한국, 권리, 공공성, 차별, 국가, 학생, 가족, 인권, 임금격차, 노동, 비정규직, GDP, OECD, 감시, 기업,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록금인상, 복지, 사회권, 소외, 언론, 임금, 자살, 장애, 저항, 정규직, 차별금지법, 학력차별, 평등, 대선, 시민사회, 운동, 총선, 제도, 신자유주의, 진보정당, 학교, 수도권, 불법, 네트워크, 이주,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53호)

  [세주의 인권이야기] 교회 전단지와 유흥업소 명함 사이의 현실

  ... 냥 조금 비틀거리는 술취한 객으로 보였던 것일까? 아니면 혈기 왕성한(?) 스무 살의 장애청년을 보았던 것일까? 아니면 오천 원짜리? ▲ [그림: 윤필] 조제와 츠네오, 공주와 종두, 그리고 핑크팰리스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의 조제와 츠네오의 만남. ‘오아시스’에서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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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주 2011-06-01

  인권키워드

  장애인, 할머니, 장애, 학생, 회사, 성매매, 광장, 활동가, 집, 학교, 강남역,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8호)

  [이주의 인권수첩] 무리한 강행과 속도전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이제 그만! (2011.4.20.~4.26.)

  ... √ 서울고법 행정5부(김문석 부장판사), 단편영화 ‘친구사이?’(감독 김조광수)의 제작사 청년필름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분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과 같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4.20).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심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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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4-27

  인권키워드

  노동자, 4대강, 국회, 기업, 노조, 성소수자, 정규직, 작업중지, 무시, 이주, 예술, 검찰, 김조광수, 노동권, 비정규직, 심의, 용산참사, 차별, 청소년, 해고, 회사, 강제퇴거금지법,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서 헌법이 금지한 ‘허가제’로 둔갑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2010년 4월 4일 청년유니온의 퍼포먼스 장면. 노조설립신고가 반려되자 이 문제를 알리고자 퍼포먼스를 했으나 미신고집회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이 부과됐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 사전신고제가 헌법에 부합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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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헌법, 경찰,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기본권,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8호)

  [이주의 인권수첩] 불법파견에 쐐기 박는 사법부의 판결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의 고공농성(2011.2.9~2.15)

  ... .11). 결국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 결정(2.12).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비정규 청년노동자에 대한 이집트 경찰의 살해에 대한 분노로 점화된 정권퇴진 시위가 촉발(1.25)된 지 18일째, 무바라크 사임 후 민중봉기의 거점, 타흐릴 광장은 환호의 물결이 출렁, 이집트 최고군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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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15

  인권키워드

  예술, 노동자, 사법부, 정리해고, 헌법, 고용, 노조원, 대통령, 이주노조, 직장폐쇄, 출입국관리소, 파견, 한진중공업, 회사, 광장, 일자리, 무시, 이라크, 단속, 법, 이주, 국회, 노동권, 노조, 농성, 대법원,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 이주노동자,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경찰,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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