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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0호)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 5명 산재 인정…3명 유보는 납득 안돼

  ...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최 조직국장은 산재인정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동일한 노동환경 하에서 작업해 온 3명에 대해 산재 인정을 유보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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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2

  인권키워드

  산재, 노조탄압, 스트레스, 병원, 불안, 임금, 건강, 치료, 병가

• 인권하루소식 (2373호)

  "모멸적인 계구 사용, 자살까지 부른다"

  국가인권위,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인권' 공청회 열어

  ... 감독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계구가 수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용 요건과 집행이 매우 엄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구가 남용되거나 형벌로써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계구 사용의 요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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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7-09

  인권키워드

  자살, 교정시설,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연결, 고문, 남용, 형벌, 건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05호)

  <논평> 우리 아이들이 겪는 '전쟁'에도 'No'라고 말하자

  ... 몽' 속에 가둬두지 말자. 더 이상 아이들을 또 다른 '전쟁'의 희생양으로 내몰지 말자. 건강하고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권리를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구조와 교육현장, 자원의 배분 순위를 총체적으로 바꾸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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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9

  인권키워드

  참사, 권리, 전쟁, 생명, 불평등, 신문, 안전, 청와대, 건강, 학교, 이라크, 권력, 성장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인권 앞에 벌거벗은 감옥

  서울지방변호사회, 구금시설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 상적인 활동이 모두 차단되는 금치기간이 2개월 동안 계속될 경우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생길 것이 틀림없다”라며 “징벌을 연속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징벌규칙을 삭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보다 다양하고 합리적인 징벌의 종류를 마련하고 금치를 처분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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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9

  인권키워드

  징벌, 감옥, 법무부, 독거수용, 건강, 구금시설, 여성, 인권,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77호)

  "우리가 쓰다 버리는 나무젓가락인가?"

  '강제추방' 위협, 이주노동자 집회 무산

  ... 기회까지 빼앗는 것은 지독한 인종차별"이라고 규탄했다. 필리핀 노동자 아챠(가명) 씨는 "건강을 해치고 비인격적 대우를 감수하면서 한국 경제에 기여해왔는데, 정부는 우리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말조차 못하게 한다"며 말했다. 네팔 노동자 사마드(가명) 씨는 "포기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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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3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이주노동자, 한국, 권리, 단속, 정책, 노동, 전교조, 불법체류, 인종차별, 건강,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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