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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0호)

  우리 안에 차별 '있다?'

  <활동가대회 수다방 들여다보기>

  ... 기 등 가사노동의 성격을 갖는 업무는 당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해 어느 정도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분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대외적인 업무나 주요직책들은 남성활동가들이, 사무실 내부의 실무 위주 역할은 여성활동가들이 수행하고 있어 성차별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한 여성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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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1

  인권키워드

  활동가, 차별, 운동, 조직, 여성, 육아, 집회, 평등, 사회운동

• 인권하루소식 (2442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④ <끝>

  테러로부터의 안전, 평등과 평화로부터 온다

  3년 째 테러방지법 제정에 집착하는 국정원에 대해 절로 생기는 의문이 있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테러를 예방하거나 진압할 수 없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2월 내놓은 의견서에서 '현행법과 제도가 테러 행위에 관한 정보수집과 예방, 진압과 처벌을 위해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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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28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평화, 체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남용, 법무부, 안전, 인권, 재난, 전쟁,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경찰, 평등, 질문, 제도, 신자유주의, 이스라엘,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13호)

  <논평> 노동자가 위험하다, 정부가 위험하다

  ... 강화하겠다는 게 바로 정부가 내놓은 '신노사관계 이정표'다. 그러면서 이것이 '노사관계 평등 지향'이라 우긴들 그 누가 믿어줄까. 이러다간 정말 정부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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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06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노동, 직장폐쇄, 노숙자, 노예, 노조, 복수노조, 정리해고, 형벌, 형사처벌, 진실, 평등, 부당해고, 일자리, 무기, 권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0호)

  "재외동포, 내국민에 준해 대우해야"

  6개국 재외동포,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도 요구

  ... 인(특히 이주노동자)의 권리도 내국민과 동등해야 한다. 재외동포와 외국인은 모두 내국민과 평등해지면서, 서로의 권리 차이를 없앨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재외동포나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참가자들의 문제의식은 학술대회 이후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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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04

  인권키워드

  정책,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권리, 조선, 노동권, 민족, 러시아, 국적, 인권, 차별, 미등록, 미국, 국제, 국가, 중국, 한국, 법, 이주, 성장, 교육, 법무부, 영주자격, 출입국, 평등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8호)

  “직권중재제도 폐지하라”

  병원파업 1백77일째, 법률전문가 1백40명 집단선언

  ... 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잉 제한하는 것이고, 헌법 제11조 1항에 정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위헌결정 정족수인 2/3에 이르지 못해, 당시엔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광택 교수는 “헌법재판관 다수가 위헌의견을 냈고 법학자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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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6

  인권키워드

  파업, 헌법, 국회,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병원, 교섭, 형사처벌, 평등, 전기, 제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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