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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난민|일반 (2796호)

버마 난민신청자 불허통보…추방위기 맞아

...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대해 함께하는시민행동, 민변 국제위원회 등 12개 사회단체는 21일 성명서를 내 "도대체 한국 정부가 엄혹한 군사독재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버마의 현실을 알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들 버마 운동가들이 한국에서 버마의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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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2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 한국, 출입국관리소, 난민협약, 법무부, 사생활, 학생, 민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 의 개혁과 입법과제』에서는 이 문제를 형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신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민변은 "개인의 용모에 관하여 사전 동의 없이 더군다나 영장 등 요건을 갖추지 않고 촬영한 사진 내지 비디오를 수사의 자료로 삼는 것은 수사기관의 자의적·작위적 수사를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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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제도,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59호)

국회 법사위, 테러방지법안 일단 제동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 제정반대국민행동, "입법 강행시 국정원장 퇴진 요구할 것"

... 으로 정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국정원 포로됐나 한편, 이날 낮 2시 공동행동 소속의 민변 최병모 회장 등은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과 이용철 비서관을 만나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안이 무리하게 입법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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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11-20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입법, 청와대, 민주당, 심의, 김용균, 민변, 권력,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대위」 공동주관으로 4월 29일 “사회보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워크샵에서 민변 이상희 변호사는 ‘사회보호법의 쟁점들’에 관해 정리했고, 인권운동사랑방 범용 활동가는 인권위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에 대해 쓴소리를 했으며, 천주교인권위 김덕진 활동가는 청송감호소 실태조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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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운동, 교육부,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사랑방, 청와대, 활동가,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점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36호)

온라인통제 마각 또 드러내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조항, 청보법에 옮겨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청보법 개정안 26조의2 제11항을 말한다. 이 사실이 확인되자 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사회단체들은 지난 9일 성명을 발표, "청보법 개정안은 사업자들에게 검열에 대한 책임을 강제하는 교묘한 제도"임을 지적하면서 "사업자 인지책임 조항을 통해 사실상의 검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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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11-14

인권키워드
검열, 제도, 벌금, 법, 국회,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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