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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시설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김양원은 국가인권위원직을 사퇴하라!

시설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김양원은 국가인권위원직을 사퇴하라! 우리는 김양원씨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서 자격 없음을 임명과정에서 밝혀 왔다. 그가 신망애 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서 횡령 등의 비리가 과거에 있어 부적절한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가 국가인권위원직을 받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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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08-10-08

인권키워드
인권, 청와대, 장애, 장애인,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낙태, 농성, 시설, 차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자료실

시설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김양원은 국가인권위원직을 사퇴하라!

시설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김양원은 국가인권위원직을 사퇴하라! 우리는 김양원씨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서 자격 없음을 임명과정에서 밝혀 왔다. 그가 신망애 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서 횡령 등의 비리가 과거에 있어 부적절한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가 국가인권위원직을 받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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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10-08

인권키워드
인권, 청와대, 장애, 장애인,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낙태, 농성, 시설, 차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과 행형개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9) 행형법 전부개정안

... 분적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왔다. 이 과정에서는 인권단체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말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지난 6년여 동안 구금시설 수용자의 인권문제에 관하여 수많은 결정을 통해 행형의 밀행성을 극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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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07-10-17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인권, 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시,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 CCTV, 개인정보, 교도관, 보호시설, 사법부, 서신검열, 수형자, 심의, 종교, 징벌, 출입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에너지, 권력,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자료실

수원청명고 국가인권위 진정서

... 를 어긴 학생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교칙에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칙 조항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학생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받고, 시급히 삭제될 수 있도록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과의 접촉 통제] - 8월 29일 2차 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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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9-14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집회, 권리, 사생활, 인권, 네트워크, 단속, 언론, 청소년인권, 국가인권위원회, 헌법, 아동, 자퇴, 청소년, 학생인권, 두발자유, 바이러스, 촛불, 교육부, 감시, 검열, 영장, 전교조, 존엄, 민주주의, 약자, 불안, 역사, 탄압, 연대체, 무시, 기본권, 미국, 재발,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0호)

"시급함을 빌미로 기본 원칙 망각"

한국노총·일부 시민단체, 비정규법 개악에 '타협안' 내놔 물의

... 다 파견노동자의 주기적 해고를 가져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7개시민단체안과 한국노총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보다 더 후퇴한 것이다. 지난 4월 인권위는 "기간제 근로자의 지나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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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간제, 비정규직, 입법, 특수고용, 비정규, 파견, 파견노동자, 국회, 파견법, 노동, 민주노총,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외, 심의, 노동법, 노동조합, 인권위, 진실, 기본권,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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