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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34호)

  임대료 걱정,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라가라 빈곤 ④] 임대주택쿼터제를 돌아본다

  ... 전체주택 재고의 2.5%에 불과하다.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주택공사와 지자체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해 사실상 주택소유의 수단이 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도 2003년 9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의무임대기간인 5년의 절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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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20

  인권키워드

  쿼터제, 임대주택, 비정규직, 일자리, 집, 시장, 주거, 지역, 노동자, 사회주택, 단지, 정책, 서울시, 국회, 대통령, 부동산, 세입자, 소외, 지방자치단체, 약자, 헌법, 전세, 빈곤, 기본권, 마을, 선거, 법, 임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주거권 워크샵 <주거권과 주거공공성 실현을 위한 모색>

  6월 21일 열린 주거권 워크샵 <주거권과 주거공공성 실현을 위한 모색> 자료집입니다. <차례> [발제] 주거권과 주거공공성 실현을 위한 모색 -3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토론] 토지․주택을 매개로 한 잉여착취에 대하여 -15 민주노총서울본부 정책기획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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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2

  인권키워드

  주거권, 역사,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함께 해요

  주거권 워크샵 <주거권과 주거공공성 실현을 위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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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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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47호)

  "상시업무도 재계약 반복해 비정규직 남용"

  민주노동당, 공공기관 여성 비정규직 실태조사

  공공기관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여성 가운데 74.6%가 자신의 업무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이지만 재계약을 반복해가며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공공기관에서도 민간부문과 다름없이 정규직 업무에까지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민주노동당이 발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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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1-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여성, 정규직, 임금, 전환, 남용, 노동자, 육아휴직, 출산, 휴가,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양육, 차별, 권리, 일자리,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26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민주주의, 공공재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으로서의 반WTO 투쟁

  ... 제 협상실장인 이재길 대사를 여러 단체 대표단과 함께 면담을 한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 관련 대표들은 WTO의 직간접적인 영향 아래 물,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가 시장화·사유화된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답변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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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희 2005-10-31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에너지, 민주주의, 시장, 교육, 전기, 신자유주의, 한국, 산업, 정책, 복지, 생명, 육아, 의료서비스, 저항,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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