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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15일 ～ 9월 22일)

  ... 효 없애는 특별법 제정키로(9.15)/ 인권위, 지난해 9월 전주 금암2파출소에서 일어난 경찰관 피살사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자백 얻기 위해 가혹행위 했음을 밝혀내고 경찰관 7명 수사 의뢰(9.17)/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국정원, 테러방지법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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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국회, 경찰관, 국정원, 법무부, 인권위, 가혹행위, 수사과정, 자백, 테러방지법, 범죄, 국방부, 민주당, 화물연대, 미국, 한국,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1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8일 ∼ 9월 15일)

  ... 에 예방적 단속 가능하도록 집시법 개정 검토" 지시…60개 중대 6천여명으로 3배나 늘려 경찰병력 배치(9.9)/ '핵폐기장 백지화 대책위', 8천여명 참석한 대규모 촛불집회 열고 핵폐기장 유치 철회 등 촉구(9.10)/ 부안지역 학교운영위원장과 범부안군민대책위, 등교거부 계속할 뜻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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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16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이라크, 파병, 테러, 군대, 집시법, 촛불, 촛불집회, 국방부, 단속, 군사,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08호)

  <논평> 정부만 모르는 부안의 교훈

  ... 거리를 메워도 정부는 들은 척 만 척이다. 오히려 폭도로 매도하고, 방패와 곤봉을 든 전투경찰들이 주민들을 '환대한다'. 그것이 현 정부의 '대화법'인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극단적인 행동이 계속돼 대화가 안 된다면 정부 방침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대통령은 말한다.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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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30

  인권키워드

  정부, 핵, 촛불, 개발, 에너지, 대통령, 소외, 저항, 지역, 발전소, 민주주의, 전기, 권력, 전환, 정책

• 인권하루소식 (2407호)

  화물운송노동자가 핸들을 두 번 놓은 까닭

  ... 와중에도 현장에서의 투쟁은 끊이질 않았다. 급기야 정부는 7월 22일 당진 지역에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했다. 정부는 자신의 강제력을 화주·운수업체가 합의를 이행케 하고 법제도를 정비하는 데 쓰는 대신,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노동자들 탄압하는 데 동원했던 것이 다. 그러는 사이, 지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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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9

  인권키워드

  교섭, 정부, 화물연대, 파업, 탄압, 국민연금, 노동, 노동자, 자살, 지역, 고용보험,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2호)

  "생각까지 찍고 캐내고 처벌하려 하나"

  건대생 1심 공판 시작…서울지법 앞 항의집회도 열려

  ... 좀 해서 제대로 알라'는 취지로 『공산당 선언』 10권을 기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대 부설 공안문제연구소에는 '좌익 판정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우익판정은 없는지' 끝장 토론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열린 재판에서 조영선 담당 변호사는 "피고가 제작한 표현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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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남용, 사상, 재판, 집회, 활동가, 권리,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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