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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인권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나라당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

...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기존의 ‘대북인권단체’의 바람을 담은 ‘북한인권’ 관련 법안 등 가뜩이나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를 더욱더 상호불신과 갈등, 반목과 대결을 조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속속 내어놓고 있다. 출범 초부터 6·15 및 10·4 남북공동선언을 인정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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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백기 2008-12-1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북한, 보편성, 국가, 권리, 이명박, 일본, 국회, 북한이탈주민, 인도주의, 평등, 헌법, 생존, 미국, 연결, 대법원, 대통령, 비방, 사회권, 여성, 장애, 정치, 평화통일, 무기,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2호)

[2008년 인권선언운동] 헌법 제21조를 지켜내자

2008 표현의 자유 선언

... 행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벌금의 부과와 과도한 수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촛불 집회 참여자들의 입을 봉쇄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사상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인권침해 국가로 분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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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국민행동 등 2008-12-09

인권키워드
권리, 사상, 헌법, 정부, 결사, 국가보안법, 언론, 국가, 차별, 자본, 감시, 공권력, 국가안보, 병역거부, 심의, 양심, 장애, 저항, 전쟁, 정치, 종교, 경찰, 권력, 감청, 개인정보, 검열, 국적,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사생활, 석방, 소외, 실명제, 인권, 재판, 집회, 촛불, 촛불집회, 형사처벌, 노동조합, 사찰,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정당, 경제, 민주주의, 학교, 벌금, 행진, 피해, 한국, 미디어, 예술, 입법, 이명박, 공공, 연대, 배제,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1호)

[자유발언대]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편집인 주>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을 맞는 12월 1일자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문을 싣습니다. 국가보안법 제정 60주년이 되는 12월 1일,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혹은 근본적 개정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국가보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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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2008-1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인권, 권리, 국제, 한국, 북한, 집회, 검열, 양심, 안보, 평화,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표현의 자유, 말하다! - 영비법 개정 공동행동(준) 공개토론회 자료집

... 조건, 필요성, 현재 상황 등을 검토하고 공유함.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의 문제점 및 개정 방향 등을 검토하고 공론화함. (3) 표현의 자유 확대와 영비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 구성 및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2. 토론회 개요 (1)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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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5-23

인권키워드
영비법, 운동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자료실

[보도자료]인권영화제 ‘표현의 자유 19조 위원회’ 공개심의,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영비법 개정 공동행동(준)

... 12회 인권영화제는 거리에서 상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에 의하면 영상물 등급심의를 받지 않거나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심의면제추천을 받지 않는 영화는 어떤 경우에도 상영을 할 수 없습니다. 인권영화제는 어떤 검열도 거부한다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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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5-14

인권키워드
영비법, 운동, 검열, 심의, 사전검열, 세계인권선언,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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