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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3호)

  "사는 사람 내쫓고 주거환경개선이라뇨?"

  대전 용두동 철거민 길거리 농성 400일째 맞아

  ... 면서 주민 내쫓고 개발에 따른 이익은 고스란히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독점해버리는 것이 바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겁니다." 대전지역철거민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김규목 목사(빈들교회)는 1년이 넘게 대전 용두동 철거민들이 맞서 싸워오고 있는 소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개발사업'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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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23

  인권키워드

  집, 농성, 철거민, 복지, 건강, 병원, 개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66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4) 미-이, 팔에 관한 주거권 보고서 공개 원천봉쇄

  인권고등판무관, "날 팔레스타인에 보내주세요."

  ...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일 발간된 '휴먼라이츠피쳐'지에 따르면, 주거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밀룬 코타리씨가 제출한 보고서 (E/CN.4/2002/59, Add.1, 2)가 이들의 압력으로 인해 공개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전세계의 주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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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5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주거권, 지역, 권리, 집, 러시아, 양심, 언론,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49호)

  경찰, 발전노조 복귀작업 불법전개

  불법체포, 주거침입, 복귀서 강요 등 인권침해 논란

  ... 를 방문, △임의동행 명목 강제불법연행 △경찰의 복귀서약 강요 △불법감금 △수색영장 없이 주거침입 등을 진정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11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발전노조는 △강제가택수색 시, 영장 요구 및 주거침입 신고 △불심검문 시, 경찰관의 소속과 신분 요구 △임의동행 거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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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3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회사, 집, 강제노동, 업무방해죄, 경찰관, 노동자, 불법감금, 수사기관, 양심, 지역, 출산, 파업, 헌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0호)

  "여긴 사람사는 곳이 아녜요"

  버려진 주거공간, 영등포 '쪽방' 지역

  ... 어선지 50년이 다 되어가지만, 이처럼 한번 씩 문제가 터져도 미봉책만 제시될 뿐 열악한 주거환경은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관할구청인 영등포구청이 이곳 주민들의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이에 노숙자 주간편의시설인 '햇살보금자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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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1-04

  인권키워드

  쪽방, 지역, 교육, 나이, 노숙자, 노인, 장애인, 참사, 이야기, 기술, 재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451호)

  서준식씨 국보법 무죄 판결

  보안관찰법·주거침입 등엔 유죄 선고

  ... (신고의무 불이행), 기부금품모집법 위반(후원회원 모집) 및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 음반 및 비디오에 대한 법률위반(사전심의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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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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