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겠다고 한다. 치안불안을 호소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국가 형벌권의 강화정책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 중에는 위헌적인 부분도 있고, 형사정책의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도 있다. 정책 하나하나에 대한 세세한 분석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왜 이렇게 강성 형벌정책이 판치게 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정부, 국회, 언론, 공익, 국가, 법, 자본, 신상정보, 정책, 시장,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언어, 배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0호)

  [오이의 인권이야기] 가난한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제도 유지해야

  정말로 등록금 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 서 일하는 내 친구는 이명박 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했을 때 '설마 이명박이 이런 정책을???'하면서 놀랬었다고 한다.) 00선생님은 공부방에서 일하면서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생활을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항상 어려웠다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장학금 제도가 있다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오이 2009-11-24

  인권키워드

  제도, 학교, 이명박, 정부, 권리, 공부방, 교육, 학생, 정책, 여성, 지역, 사회보장, 활동가, 대출, 빈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156호)

  [기고] 전기세도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

  전기는 생명줄, 저소득층 요금인상은 생존권 침해

  ... 격차가 커질 때 정부는 사회통합의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당연히 강력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상류층의 요금은 깎고 나머지를 희생시키는 전기요금체계 개편 그러나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은 6월 7일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가구의 요금은 내리고, 적게 쓰는 저소득층가구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정순 2009-06-10

  인권키워드

  요금, 정부, 전기, 정책, 에너지, 촛불, 권리, 국가, 불평등, 사상, 인권, 장애인, 중소기업, 소비, 경제, 생존, 미국, 법, 근로, 시장, 격차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3호)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세계인의 날을 아시나요?

  ...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색내는 정책마저도 존재하는 사람들을 부정한다. 존재자체가 부정되는 사람들에게 인권이, 생존권이, 행복권이, 교육권, 주거권, 문화가 존재할리 만무하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만의 문제는 아니다. 2008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상재 2009-05-20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인, 한국, 국적,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미등록, 문화, 가족, 노동자, 다문화, 비정규직, 여성, 임금,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지역, 교육권, 경제위기, 경찰, 활동가, 집, 학교, 국가, 법, 체류, 아시아, 정책,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16호)

  [삶_세상] “빚만 없었으면……”

  빈곤에서 파산으로, 파산에서 빈곤으로

  ... 이용액과 채권 잔액을 증가시켰다. 이는 노동자ㆍ서민의 줄어든 소득을 신용카드로 메우라는 정책과 다르지 않으며, 이에 따라 신용카드의 이용한도는 엄청나게 증가했다. 하지만 노동자ㆍ서민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는 카드의 부실 문제를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6-08-09

  인권키워드

  정부, 빈곤, 가족, 장애, 장애인, 집, 법원, IMF, 자살, 사회보장, 제도, 국가, 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나이, 부양의무자, 비정규직, 수급자, 여성, 의료급여, 이동권, 하청, 치료, 병원, 손해배상, 이야기, 일자리,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