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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2월 22일 ∼ 2005년 1월 3일)

  ... 죽음은 '구조조정-비정규직화-외주하청화'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타살"이라며 노동 유연화 정책 및 비정규 확산법 폐기와 권리보장 입법안 마련 촉구하는 기자회견(12.30)/ 고 김춘봉 씨 장례식 치뤄져(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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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 결사, 노동, 농성, 민주노총, 생명, 정리해고, 집회, 한진중공업, 회사, 전환,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9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① 국민투표

  농민회, 쌀개방 찬반투표 전개

  ... 한계를 지적하며 국민소환·발의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했고, 각 정당들은 이에 맞추어 나름의 정책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미 사례로써 국민소환·발의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곳도 존재한다. 이들이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 운동의 한계는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일어서야 할 운동의 과제를 던져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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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24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대통령, 운동, 주민, 헌법, 총선, 제도, 법, 정책, 건강권, 사랑방, 민주주의, 외교, 마을,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47호)

  '노동자 탄압' 계속될 듯

  스위스, 힐튼호텔에도 경찰투입 공언

  ... 탄을 난사한 군사작전이었다"며 비난했다. 특히,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정책'의 변화를 우려하며, 민주노총은 이에 맞는 투쟁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며 "정권이 대화와 협력을 거부하고 탄압과 배제로 일관할 경우 '김대중 퇴진'운동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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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1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노동자, 노조원, 탄압, 민주노총, 석방, 파업, 법, 노조, 여성, 청와대, 약자, 정책,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8호)

  민교협·학단협 성명, “시장주의적 구조조정 반대”

  ... 임공동대표 강정구, 학단협)는 성명을 발표해 현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시장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교협과 학단협은 “90조원에 이르는 구조조정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면서도 대책없이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노동자들에게만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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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IMF, 정부, 노동자, 재벌, 경제위기, 시장주의, 자유주의, 정책

• 인권하루소식 (404호)

  정부, 유엔 '사회권' 심의 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

  구체성 없는 중언부언으로 질문에 회피하려고만

  "문민정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어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법률적, 이론적으로 규약(사회권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규약에 위반되는 국내법은 무효이므로 규약에 위배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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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정부, 질문, 노동자, 사회권, 한국, 법, 공무원, 노조, 단결권,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차별, 노동조합, 권리,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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