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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2호> 2.13 합의와 한미 FTA

... 의 역사를 걸어 왔다. 따라서 북 언론 역시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당 정책 및 혁명 사업을 선전하고 뜻을 모으는 것을 주된 목표로 존재해왔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가 정치/외교적 입장에 따라 차별화된 전달체계를 갖게 되는 것과 상관없이 인민의 생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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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언론, 정부, 경제, 미국, 체제, 인권, 사회주의, 정책, 신문, 평화체제, 한미FTA, 권리, 한반도, 생존, 평화, 조선, 매체, 검열, 공무원, 심의, 전쟁, 정치, 집회, 국방부, 시대, 민주주의, 역사, 핵, 국가, 외교, 공공, 배제
성명/논평

[의료급여공동행동 성명]의료급여제도 30주년 기념에 부쳐

... 탄생은 긍정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제도 도입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자화자찬 일색의 일방적 평가를 내놓는 것에 비판적이다. 이러한 정부의 행동은 의료급여 제도의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고 정부가 제도 개선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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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1-07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정부, 권리, 차별, 건강, 건강권, 수급자, 국가, 정책, 평등,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일반 (25호)

세계빈곤철폐의 날에 쏘아올린 작은 공

빈곤당사자들, 서울역의 버려진 공간 점거

... 박탈당한 취약계층이 공공역사로 모여들 수밖에 없는 현실에 반해 공공역사의 운영과 관련된 정책에는 이들이 고려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사라져야 할 존재’로 다뤄지고 있다. 2005년 1월, 서울역 대합실에서 평소 간질환을 앓고 있던 한 노숙인이 쓰러졌다. 철도공사가 짐수레에 환자를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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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미류 2006-10-18

인권키워드
노숙인, 권리, 서울역, 한국, 공공, 불평등, 인권, 쪽방, 홈리스, 경찰, 조직, 공공성, 생존, 정책, 점거, 주민, 고시원, 노동, 생명, 인권교육, 저항, 지역, 철거민, 국방부, 집, 일자리, 욕구, 역사, 빈곤, 쉼터, 단속, 국가, 연합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성명/논평

[논평] 평택 강제철거와 함께 무너질 평화

... 안된다. 정부는 공포를 조장해 사람들을 몰아낼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 용산 미군기지이전협정의 재협상을 추진하여 평화적 생존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 일방적인 행정 집행 때문에 빚어진 모든 잘못을 사과하고 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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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9-06

인권키워드
정부, 주민, 집, 마을, 대추리, 평화, 철거, 권리, 불안, 정책, 남용, 노인, 석방, 언론, 용산, 정상회담, 평택, 학생, 국방부, 공익,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준비된 ‘자발적 상납’

한미 FTA가 물,에너지 분야에 미칠 영향은?

... 이 2009년까지 살아있는 상황에서 발전 매각, 가스 직도입 등 완전 사유화를 위한 정부 정책은 여전히 다양한 양태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의 전기위원회 사업보고서만 보더라도 발전 매각(남동 발전 매각)이 직시되어 있고, KOTRA 산하 인베스트코리아에서는 외자유치 정책의 일환으로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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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나 2006-05-30

인권키워드
에너지, 산업, 공공성, 자본, 정책, 교육, 민간위탁, 권리, 전기, 민영화, 저항, 소비, 요금, 시장,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적재산권, 진실, 발전소, 경제, 이야기, 계급, 무기, 빈곤, 한국, 네트워크,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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