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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73호)

[벼리] 분노의 도가니를 풀기 위한 국회의 몫

공공성을 높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필요

... 위해서는 시설을 유지, 운영하면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카르텔’ 구조를 해체하고 시설이 공공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미 국회에는 한나라당 진수희의원안, 민주당 박은수의원안,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안으로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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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택 2011-11-02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노인, 아동, 약자, 지역사회, 권리, 공공성, 국회, 복지, 인권, 장애인, 욕구, 국가, 의존, 지방자치단체, 탈시설, 사회복지시설, 민주당, 가족,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청각장애, 학대, 시대, 헌법, 전기, 인권옹호, 미국, 한국,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오름 > 일반 (220호)

주거정책에서 배제된 틈새들, 공공성의 틈새를 말한다

... 정이 가진 의미를 파악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거권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켜 보기로 했다. 공공성의 틈새 “주거는 기본권이다”는 명제는 이제 국제인권기준 상에서는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부동산은 국민의 주요한 소유대상이다”는 강력한 명제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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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정 2010-09-28

인권키워드
공공성, 주거, 정책, 주거권, 집, 가족, 운동, 부동산, 임대주택, 인권위, 강제퇴거, 고시원, 장애, 주거정책, 지역사회, 차별, 철거민, 쿼터제, 제도화, 반지하, 제도, 대출, 기본권, 국가,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60호)

[디카로 물구나무] 안보신권? ‘국민인권’부터 연마하시지~

공공연한 민간사찰을 선포하는 국정원 홍보이벤트

... 국가안보를 가장한 광범위한 감시와 민간사찰,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덮으려는 활동을 공공연하게 하겠다는 듯 플래시게임을 내놓은 그들의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 귀신같은 스피드로 ‘국민인권’이나 연마하라고!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인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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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2009-07-08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보, 감시, 국가안보, 이야기, 활동가, 집, 통일, 단어, 안전,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34호)

임대료 걱정,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라가라 빈곤 ④] 임대주택쿼터제를 돌아본다

... 전체주택 재고의 2.5%에 불과하다.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주택공사와 지자체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해 사실상 주택소유의 수단이 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도 2003년 9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의무임대기간인 5년의 절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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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12-20

인권키워드
쿼터제, 임대주택, 비정규직, 일자리, 집, 시장, 주거, 지역, 노동자, 사회주택, 단지, 정책, 서울시, 국회, 대통령, 부동산, 세입자, 소외, 지방자치단체, 약자, 헌법, 전세, 빈곤, 기본권, 마을, 선거, 법, 임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자료실

주거권 워크샵 <주거권과 주거공공성 실현을 위한 모색>

6월 21일 열린 주거권 워크샵 <주거권과 주거공공성 실현을 위한 모색> 자료집입니다. <차례> [발제] 주거권과 주거공공성 실현을 위한 모색 -3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토론] 토지․주택을 매개로 한 잉여착취에 대하여 -15 민주노총서울본부 정책기획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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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6-22

인권키워드
주거권, 역사,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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