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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개정해야

  민주주의의 꽃 ‘선거’와 표현의 자유

  ... 은 선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선거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필요하다. 선거법은 이 두 원칙, 선거의 자유와 공정 양 축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양 축 중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에 과도하게 치중되어 있다. 유권자들을 그저 투표용지에 기표만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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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미 2011-10-04

  인권키워드

  선거, 권리, 정책, 정당, 대통령, 단속, 검찰, 언론, 정치, 집회, 투표, 민주주의, 벌금, 국회, 비방, 실명제, 재판, 피해자, 이야기, 총선, 한국, 연대, 정부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5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안대책협의회 구성, mb 정부여~ 공안만이 해법은 아니다!

  2011. 8. 24. ~ 8. 31.

  ... 주강정마을 강경진압 부추기는 공안대책협의회 규탄 기자회견 열어(8.29). 한편, 제주지방법원, 해군측이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일부 받아들여(8.29). 서귀포경찰서, 8월 31일~9월 15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캠페인’ 관련해 집시법 5조1항 공공안녕과 질서를 이유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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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8-31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헌법재판소, 서울시, 무상급식, 검찰, 국정원, 물대포, 심의, 양심, 정리해고, 진실, 평화, 희망버스, 이명박, 주민, 가족, 감시, 감염, 강정, 공권력, 공직선거법, 광화문광장,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변호인, 비정규직, 집시법, 채증, 투표, 트렌스젠더,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국방부, 체제, 제주, 행진, 이주,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한진중공업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규탄, 공권력투입중단촉구 인권단체 기자회견문

  한진중공업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규탄, 공권력투입중단촉구 인권단체 기자회견문 사람을 보라!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을 더 이상 절망과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지난 6월 27일, 한진중공업에서 벌어진 법원의 강제집행과 공권력투입은 인간보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과 이를 비호하는 국가에 의해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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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1-07-04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법원, 정리해고, 기업, 김진숙, 국가, 강제진압, 노동자, 농성, 인권, 경찰, 강제퇴거, 용역, 용역경비, 저항, 직권남용, 경제, 탄압, 전기,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학술발표]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학술발표]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일시 : 2011년 3월 28일 늦은 3시 장소 : 서강대학교 김대건관 101호 주최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법센터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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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인권키워드

  신고제, 집시법, 제도, 사전신고제,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4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학교폭력을 넘어서는 방법-학생인권조례

  중학생의 따귀를 때리는 동영상이 여러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학생을 때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론 학생을 때리는 그 선생님도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급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지켜주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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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5-04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인권, 학교폭력, 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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