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18호)

  인천연합, 부평경찰서 고소 예정

  ... 이라는 용어는 시행령에 나오는 연좌시위와 거의 같은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지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행사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명백한 위법”이라며 부평경찰서를 상대로 고소장을 준비중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03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권리, 헌법, 옥외집회, 위법, 집회, 광장

• 인권하루소식 (485호)

  <해설> 손종규 씨 사건 유엔인권이사회 최종결정의 의미

  인권조약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노동법 개정돼야

  ... 큰 수확이다. 하지만, 정부의 안팎이 다른 태도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 즉, 국내에서는 헌법 제 6조 1항에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문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조약에 반하는 국내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으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1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 구제절차, 국회, 민변, 법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3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우리는 선을 넘는다

  준법 대 불법의 프레임을 넘어

  ... 넘는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경찰은 법을 초월하는 권력이 되고 있다. 금지통고서 한 장이면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권리는 무시되어도 좋을 권리가 된다. 차벽과 물포는 더 이상 사람들이 나아갈 수 없는 제한선을 긋고 막아선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 다시 선을 넘어가고자 한다. 2월 27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비파나 2016-02-03

  인권키워드

  불법, 경찰, 집회, 권리, 정부, 폴리스라인, 물포, 차벽, 금지통고, 세월호, 언론, 참사, 정책, 결사, 국제앰네스티, 인권, 채증, 진실, 활동가, 역사, 헌법, 무시, 권력, 한국, 법, 미디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

  ... 청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일상인 시대였다. 문민정부가 호기롭게 만든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헌법 18조가 선언한 ‘통신의 비밀’이 지켜졌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 적어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감청을 집행할 거라고 믿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국정원의 도청 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2015-07-16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국가보안법, 기본권, 정부, 감시, 권력, 김대중,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민주주의, 불법, 법,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시대, 조직, 헌법, 법원,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감수성,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디지털,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33호)

  [벼리] Queering gender, Gendering queer

  성소수자인권운동-여성운동의 연합 정치를 위하여

  ... 삶 역시 여성의 출산과 돌봄 책임이라는 배경에서 떠오르는 정도로만 다뤄져 왔다. 또한, 헌법 제36조1항은 87년 개헌을 통해 헌법에 유일하게 ‘양성평등’을 기입한 여성운동의 기념비적 성과이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현희 2015-04-09

  인권키워드

  여성, 레즈비언, 성평등, 성소수자, 페미니즘, 여성운동, 가족, 젠더, 퀴어, 한국, 평등, 제도화, 역사, 운동, 정치, 호주제, 이야기, 권력, 헌법, 게이, 노동, 차별, 활동가, 권리, 미국, 연합, 배제, 발전, 성별, 혼인, FTM, LGBT, MTF, 광화문광장, 미혼모, 불평등, 성폭력, 양육, 이주여성, 인권, 저항, 존엄, 청소년, 출산, 학습, 반차별, 트랜스젠더, 질문, 에너지, 조직, 제도, 국가, 서울시, 언어,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