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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8호)

  송두율 교수 사건, 국가보안법 헌법 소원 청구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조항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 면 자의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져 과도하거나 차별적인 처벌을 낳을 수 있고, 북한의 수십만 주민도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헌법상의 과잉금지 및 평등의 원칙, 평화통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김세균 상임대표는 "이번 판결은 '혐의만 있으면 유죄로 인정해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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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4-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법, 사형, 석방, 재판, 평화통일, 평등, 헌법, 무기,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15일 ～ 9월 22일)

  ... '국익'이라는 거지? 장영달 국회 국방위 위원장, 이라크 방문 뒤 "전투병 파병은 이라크 주민의 적대감 증폭 우려 있어 적절치 않다"(9.16)/ 361개 사회단체들, "파병 반대"(9.16)/ 3천여명 병력 이라크에 1년간 파병할 경우 2천여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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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국회, 경찰관, 국정원, 법무부, 인권위, 가혹행위, 수사과정, 자백, 테러방지법, 범죄, 국방부, 민주당, 화물연대, 미국, 한국,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14호)

  주한미군, 주민의 생명 관심 밖

  미군기지 주변 사고 빈발, 안전대책 시급

  최근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해 여중생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주한미군이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다는 비판과 더불어 철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아침 10시 45분 경 경기도 양주군 56번 지방도로에서 미군 장갑차가 갓길 위를 걸어가던 신모 양 등 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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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5

  인권키워드

  생명,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 병원, 경찰, 국방부, 피해, 한국, 재발, 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③ 후퇴하는 주거권

  “생존권 문제가 성폭행과 죽음으로”

  ... 인용문은 지난 9월 30일 서울시 성동구 행당 1-2지구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를 고발하는 주민들의 유인물에서 따온 것이다. 유엔의 결의문은 주거권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강제철거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유엔은 96년 이스탄불에서 열린 세계주거권회의에서 이를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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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주거권, 서울시, 정부, 철거, 주거, 인권, 경찰, 개발, 국가, 생명권, 여성, 주거정책, 지역, 철거민,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운동, 권리, 생존, 한국, 기후,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02호)

  지뢰피해 한국 예외 아니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발족

  ... 증언 피해자로 참석한 이석준(69․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2리 거주) 씨등 주민 2명은 “소 먹일 풀을 베다 폭풍지뢰(일명 발목지뢰)를 밟아 부상당했고, 단 한번 대한적십자사에서 의족을 해준 것 외에는 어떤 피해보상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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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7

  인권키워드

  지역, 피해, 주민, 국회, 피해자, 운동, 조직, 한국,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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