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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2호)

  71년 선거공작수사, 김창수씨 사망

  의문사위, 박정희 정권 개입사실 밝혀

  ...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권위주의 정권에 직접 항거하기 위한 정당이나 사회단체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 할지라도, "권위주의 정권시절 부정·탈법 선거를 감시하고 올바른 투·개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종사한 활동은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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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0

  인권키워드

  선거, 감시, 검찰, 공권력, 허위자백, 정당, 민주주의,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03호)

  민간의보 추진, ‘친특권층’ 자처

  복지부․민주당, 한 입으로 두 소리

  ... 에서 “한나라당은 서민층에게 그림의 떡인 고가의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주장해 역시 친특권층 정당임을 입증했다”며, “민간의보를 도입하자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민주당은 민간의보 도입에 대해 반대입장을 천명한 것. 민간의보, 서민에겐 그림의 떡 29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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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21

  인권키워드

  민주당, 질병, 배제, 노인, 불평등, 사생활, 장애인, 집회, 건강보험공단, 정당, 퇴진운동, 미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1908호)

  국가인권위원 10명 공개추천

  인권단체연대회의, 밀실인선 비판․인권위구성 공론화 요구

  ... 대통령, 최종영 대법원장, 이만섭 국회의장에게 인권위원 추천명단을 통보하고, 청와대, 각 정당 총재 및 대표, 대법원장 면담을 추진해 연대회의에서 추천한 인물중에서 인권위원을 추천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또 기자회견 직전에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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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김대중, 국회, 인권, 정당, 세력

• 인권하루소식 (611호)

  선심공약 남발, 재원마련· 추진계획 없어

  참여연대 사회복지부분 공약 평가

  ... ‘각 당 공약의 단계별 추진계획이 전혀 없는 점’에서도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각 정당 공약의 공통점으로 △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지나치게 민간에게 이양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단순서비스 차원을 넘어서지 못한 점 △공약이 재반복되는 점 △공약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의 실현계획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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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8

  인권키워드

  공약, 민주당, 정부,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회보험, 정책, 국민연금, 복지, 최저생활, 정당, 총선,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호)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성명서

  다시 농성에 들어가며

  ... 결을 거부하는 이유는 명료하다. 군사통치 시절의 법집행이 일반형사범이나 시국사범에게 모두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시국사범만의 구제는 일반수와의 형평성 또는 군 사기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역시 80년, 84년, 88년 세 차례에 걸친 시국사범 구제선례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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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수형자, 영장, 정부, 대통령, 안기부, 청와대, 정당, 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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