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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3호)

  이주노동자 지원이 '반한'?

  안산외노 박천응 목사 5일째 규탄 단식

  ... 고 있다"며 "정부는 반한 활동을 모호하게 규정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인권적 탄압을 정당화하고,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도 함께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이철승 공동대표는 박천응 목사의 반한 용의에 대해 "심야에 집까지 들이닥쳐 잠자는 이주노동자를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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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활동가, 집, 국정원, 노동자, 법무부, 언론, 인권, 정당, 탄압, 불법, 테러, 법, 체류, 조직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0호)

  인권위원 자질 '인권의 감수성'이 으뜸

  연석회의, 인권위 2기 인선에 대한 의견서 각계 제출

  ... 으로 가늠해야 한다고 연석회의는 말한다. 이 외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전, 현직 정당의 간부나 당직자'뿐 아니라 '고위공무원'도 배제되어야 하며, 타기관보다 '고도의 청렴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위/비리전력자의 제외'는 물론 인권에 대한 발언이나 발표 자료도 신중히 검토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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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법, 국회, 대법원, 여성, 청와대, 피해자,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20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학교 담벼락에 매달린 종교의 자유

  -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관련 자료 모음」

  ... 아니라고 판시한 98년 대법 판례,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를 이유로 학생을 퇴학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76년 대법 판례, 이와는 반대 의견을 내놓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들이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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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7-23

  인권키워드

  종교, 학교, 학생, 교육, 국기, 미국, 대법원, 양심, 정당, 교육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96호)

  <인터넷 기사> 식량은 상품이 아니다!

  식량주권 국제 토론회에서 다시금 쐐기를 박다

  ... 농산물의 생산과 분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국적 기업이 통제하면서 농민들은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누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태국에서 온 친다 씨는 "태국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다국적 기업의 이윤 증식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가 하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양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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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6-18

  인권키워드

  기업, 국제, 자본, 건강권, 노동, 노동자, 안전, 회사, 소비, 정당, 활동가, 권리, 안보, 중국,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95호)

  [인터뷰] 송두율 교수 항소심 참관을 위해 독일에서 온 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

  좁은 방안에서만 존재하는 표현의 자유가 무슨 소용

  ... 되느냐? 어떤 학문적 성과를 냈느냐가 더 중요하다. 송 교수가 북으로부터 돈을 받았느냐 정당에 가입했느냐를 문제시한다면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 성과를 이룬) 지난 100년간 모든 저서나 학문 역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송 교수를 처벌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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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7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법, 감옥, 검찰, 국가안보, 국적, 변호인, 형벌, 정당, 한반도,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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