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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6호)

  <인터넷 기사> 식량은 상품이 아니다!

  식량주권 국제 토론회에서 다시금 쐐기를 박다

  ... 농산물의 생산과 분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국적 기업이 통제하면서 농민들은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누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태국에서 온 친다 씨는 "태국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다국적 기업의 이윤 증식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가 하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양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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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6-18

  인권키워드

  기업, 국제, 자본, 건강권, 노동, 노동자, 안전, 회사, 소비, 정당, 활동가, 권리, 안보, 중국, 산업, 정책, 시장,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95호)

  [인터뷰] 송두율 교수 항소심 참관을 위해 독일에서 온 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

  좁은 방안에서만 존재하는 표현의 자유가 무슨 소용

  ... 되느냐? 어떤 학문적 성과를 냈느냐가 더 중요하다. 송 교수가 북으로부터 돈을 받았느냐 정당에 가입했느냐를 문제시한다면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 성과를 이룬) 지난 100년간 모든 저서나 학문 역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송 교수를 처벌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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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7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법, 감옥, 검찰, 국가안보, 국적, 변호인, 형벌, 정당, 한반도,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1호)

  헌법 위에 선 '학교장 재량권'

  경기도교육청, 영석고 손 들어줘…학교도 헌법 준수해야

  ... 경기도교육청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학생을 불합격 처리한 학교측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놓은 사실이 밝혀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2월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 영석고등학교에 응시원서를 넣은 중3학생 박모 씨는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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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헌법, 국기, 인권, 기본권, 미국, 국가, 대법원, 사상,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69호)

  [인터뷰]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희수 상임위원

  "부족한 조사권한, 열정으로 돌파하겠다"

  ... 대로 한총련 김준배 씨를 폭행·사망케 한 혐의로 고발된 경찰에 대한 검찰의 무협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법원도 암초로 작용하고 있는데? = 무엇보다 법원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김준배 씨 사건의 경우, 사인에 대한 이 견이 존재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독직폭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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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3

  인권키워드

  진실, 법, 대통령, 조직, 검찰, 학생운동, 핵, 가해자, 교육, 한진중공업, 경찰, 정당

• 인권하루소식 (2343호)

  청송 피감호자, "사회보호법 폐지" 단식농성

  참가자 6백여명으로 불어나…법무부 공식 대책 요구

  ... '를 살고 감옥보다도 못한 처우를 받으며 5년간이나 갇혀 지냈다"며 "피감호자들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1시께부터 3시간 동안 1인시위를 벌인 김씨는 피감호자들이 단식농성을 푸는 날까지 지지 1인시위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등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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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7

  인권키워드

  법무부, 활동가, 법, 감옥, 청와대, 정당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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