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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0호)

  <자료 전문>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항소심 재판에 요구한다”

  ... 17 내란 그리고 5․18시민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최규하 전대총령이 법정에서 반드시 증언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사건에 가장 핵심적으로 관계한 책임있는 자로서 마땅히 피고인들과 함께 역사의 법정에 서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최소한 법정 증언조차 거부하고 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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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9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역사, 진실, 심리, 법정, 진상규명, 시대, 변호인, 사법부, 사형, 인권, 찬양, 형사처벌, 피해자, 범죄, 기본권, 피해

• 인권하루소식 (733호)

  <고 장현구 군 아버지 장남수 씨>

  "올 추석엔 아들 묘까지 돌봐야 해"

  ... 에 대한 감사는 남다르다. 김 목사가 외국인노동자 문제로 구속돼 재판을 받을 땐 꼬박꼬박 법정을 찾아다녔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김 목사의 교회에 나간다. 신자가 아니라면서도 장 씨는 "김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 예배에도 참석하게 됐다"며 허허 웃는다. 연세대 사태 때는 학생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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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2

  인권키워드

  학교, 법정, 공권력, 재판

• 인권하루소식 (572호)

  '부여간첩' 김동식, 변호인 심문에 횡설수설

  허인회 씨 2차 공판, 주요질문에 "기억 안 난다"

  ... 모습을 나타냈다. 서울지법 형사9단독(유원석 판사)의 심리로 26일 오후2시부터 317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심문에 허씨의 공소장에 나온대로 진술, "허씨를 두 차례를 만났다"고 진술했다. 서울지검 이기범 검사는 1백50개 질문항목을 공소사실별로 나열해 질문, 김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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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7

  인권키워드

  변호인, 간첩, 재판, 질문, 검찰, 나이, 변호, 북한, 안기부, 허위진술, 치료, 진실,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27호)

  <해설> 신귀영 씨 사건 대법원 원심파기로 본 재심제도

  적법절차 밟지 않았으면 재심사유 해당

  ... 아닐 뿐더러 조총련 간부로 만난 것이 아니라 형제의 정으로 만났다”며 재심이 열릴 경우 법정에 출두하여 증언하겠다는 내용의 공증진술서를 새로운 증거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2조 제5항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하는 것은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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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자백, 재판, 경찰, 신문, 허위자백, 미국, 법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68호)

  박총장 발언, 제2공안정국의 전주곡인가

  법정증언에 이어 한병훈과 기자회견

  ... 고 감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하게된 동기에 대해 한씨는 “22일 박홍 총장의 법정 진술이 와전되고 있다고 판단해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하기로 결심했고 더 이상 나같은 사상의 희생자가 없어야한다고 생각해 모든 것을 알리고자 참회하는 심정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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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4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언론, 간첩, 사상, 진실, 법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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