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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7호)

  [이주의 인권수첩] 85호 크레인, 희망은 살아있다

  2011. 6. 22. ~ 6. 29.

  ...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 상실한 형벌 조항은 위헌 결정과 동일하게 효력 상실이 소급된다고 밝혀 … 과거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무죄의 길 열리다! √ 유엔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맞아 ‘진실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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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6-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국회, 김진숙, 노조원, 농성, 대법원, 집시법, 회사, 진실, 강제퇴거, 긴급구제, 민주노총, 시설, 파업, 형벌, 조작간첩, 시민사회, 정당, 시대, 헌법, 전기, 이주, 입법, 이명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경북대 법대)에 따르면, 계몽주의시대(17?8세기)에는 "어떠한 상황?어떠한 시점에서도 형벌은 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시효제도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으나, 프랑스혁명을 거치면서 공소시효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공소시효제도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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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형벌, 법,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711호)

  <독자투고> 전두환씨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것을 반대하며

  ... 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자와의 관계나 생명의 가치를 고려하여 사형이 생명권을 부정하는 형벌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사회적 법의식이 사형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사형존치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1764년 백카리아가 <범죄와 형벌>을 통해 사형제도의 부적절성, 불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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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호 1996-08-23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생명권, 형벌, 역사, 미국, 생명, 가혹행위, 고문, 대통령, 석방, 청소년, 사형제, 범죄, 세계인권선언, 운동,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의견서] 인권운동가 박래군 구속적부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운동사랑방 의견서

  ... 구속사유의 문제점 ① 묵비권 행사와 지문날인 거부는 당연한 권리 행사입니다. ② 구속은 형벌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③ 예단에 기초한 인신 구금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됩니다. ④ 이번 구속은 국제적으로 보장된 ‘평화적 불복종의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것 입니다. 3. 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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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3-29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매체, 검찰, 교육, 인권, 형벌, 진상조사, 진실

• 인권하루소식 (204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①

  처벌되지 않는 국가범죄, 고 박영두 치사사건!

  ... 지속되는 피해 공소시효란 '범행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경우 증거가 소멸하거나 범인 스스로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게 된다는 점등을 감안해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사절차상의 제도'를 뜻한다. 이러한 설명에 대해 박씨는 "그 사람들이 고통받고 참회를 했습니까? 도망다니고 숨기나 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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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형벌, 진실, 국가, 법, 진상규명, 운동, 역사, 제도, 피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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