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 가 무엇일까? 보호감호제도의 역사 보호감호는 상습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형벌 집행과 무관하게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제도이다. 근대시민사회에서 상습적인 재산범죄가 사회문제로 등장하자 사회방위와 교정이데올로기 명분으로 고안된 것인데, 영국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상희 2010-05-05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범죄, 성폭력, 형벌, 역사, 제도, 인권, 불안, 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처벌, 피해자, 활동가, 운동, 헌법, 무시, 피해, 가족, 가해자, 국회, 농성, 보복범죄,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정치, 민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61호)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형벌”

  국제인권단체가 본 한국의 장기수

  김선명 씨를 비롯한 양심수의 석방을 요구하는 국제인권단체들의 노력은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로버트케네디인권센타｣,｢국제고문반대협회｣,｢국제앰네스티｣ 등 세계인권단체는 한국의 장기수들이 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09

  인권키워드

  한국, 감옥, 석방, 국보법, 사법부, 양심, 질병, 형벌, 인권위, 독립성, 건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66호)

  국제앰네스티와 긴급구명활동

  ... 공정한 재판의 촉구, 모든 수인들에 대한 사형, 고문 또는 기타 잔인하고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 반대, 모든 비사법 처형과 “실종”의 종식, 전세계 난민을 위한 활동 등을 주로 펼치고 있다. 이들은 자국내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간여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에 대해 감시하고 있는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2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고문, 집, 국가, 감시, 난민, 사형, 생명, 석방, 재판, 형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7호)

  [이주의 인권수첩] 85호 크레인, 희망은 살아있다

  2011. 6. 22. ~ 6. 29.

  ...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 상실한 형벌 조항은 위헌 결정과 동일하게 효력 상실이 소급된다고 밝혀 … 과거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무죄의 길 열리다! √ 유엔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맞아 ‘진실의 힘’,...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6-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국회, 김진숙, 노조원, 농성, 대법원, 집시법, 회사, 진실, 헌법, 전기, 이주, 강제퇴거, 긴급구제, 민주노총, 시설, 파업, 형벌, 조작간첩, 시민사회, 정당,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호)

  “사형제도는 민주화 척도”

  7일 예장총회 인권위 사형제도폐지 촉구

  ... 해 “사형제도는 세계인권선언 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가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이다. 작년 한해만도 전세계에서 1천8백23명이 집행되었다”며 인간의 생명은 최대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혁(한국사형제도폐지운동협의회 대표공동회장)변호사는 “사형제도는 그 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08

  인권키워드

  생명, 간첩, 사형, 생명권, 형벌,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