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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열려

  ... 7월 헌법재판소는 각각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해당 조항들을 2019년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2.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집시법 11조 개정안들은 기존의 원칙적 금지 내용을 유지하는 안들입니다.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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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5-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재판소, 국회, 형벌, 헌법, 대법원, 옥외집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행진, 활동가,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세월호, 시설, 양심, 재판, 지방자치단체, 참사, 청와대, 범죄, 경찰, 진상규명, 종전, 벌금, 쌍용차, 기본권,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 이 실제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2008년 당시 야간집회에 대해 허가제를 규정했던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된 후 지금은 실효되었다. 행진을 수반한 야간시위에 대해 자정 전까지 전면적으로 처벌했던 조항도 위헌으로 선고되었다.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는 집회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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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21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정부,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행진, 불법, 허가제, 검찰, 차벽, 헌법불합치, 집시법, 촛불, 정당, 무시, 권력, 기본권, 법, 점거, 감시, 건강권, 구제절차, 변호, 사법부, 신고의무, 야간집회시위, 옥외집회, 인권,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건강, 광화문, 권리,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위태롭게 하는 필수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이 제한 규정은 1993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ILO조약 제87조 제3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2. 공익사업에 대한 단체 행동권 제한 노동쟁의 조정법 제 30조 3호는 공익사업의 경우 노동위원회가 그 직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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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공무원, 권리, 주민, 정부,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인정과 사랑에서 출발해, 묵묵히 움직이는

  황인철 님을 만났어요

  ... 송이 이어졌죠. 이것이 병합되어 작년에 결정이 내려졌어요.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일부나마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건 의미가 크다고 봐요. 무엇보다 기후위기 대응이 헌법상 기본권에 관계되는 사안이고, 그래서 국가의 의무임을 확인한 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기후소송에 앞서서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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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5-10-13

  인권키워드

  사랑방, 기후정의행진, 한국, 행진, 활동가, 운동, 4대강,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기후위기, 이야기, 기본권, 새만금, 정부, 기업, 노동자, 대통령, 안전, 언론, 지역, 차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석탄, 윤석열, 사회운동, 기후정의운동, 권리, 에너지, 민주주의, 약자, 집, 탈핵, 권력, 국가, 기후, 법, 아시아, 해녀, 연대, 공공재생에너지, 군기지, 생태계,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활동 이야기

  금지통고를 금지한다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규탄 집회

  ... 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은 수많은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고, 집시법 11조에 대한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이 2003년부터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다. 외교기관, 국회, 법원 주변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공관 그리고 대통령 관저 주변에 대한 집회금지 조치가 헌법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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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3-06-13

  인권키워드

  집회, 금지통고, 경찰, 정부, 청와대, 대통령, 11조, 집시법, 윤석열, 용산, 국회, 광화문, 옥외집회, 허가제, 헌법불합치, 행정명령, 대선, 광장, 헌법, 무시, 권력,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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