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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 집시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했으며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10조(야간집회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것을 환영하면서 집시법 10조를 개정하도록 촉구했음을 국회는 귀 기울여야 한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법집행공무원이 집회나 시위 중에 불처벌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 집행 공무원 자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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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인권키워드

  한국, 명예훼손, 인권위, 국가보안법, 언론, 선거, 공무원, 인권, 집회, 권리, 미디어, 실명제, 집시법, 결사,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민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국방부, 민변, 국가, 4대강, ILO, 감시, 검열, 검찰, 대기업, 대통령, 무상급식, 법집행공무원, 업무방해죄, 위법, 재판, 허가제, 헌법불합치, 독립성, 불처벌, 손해배상, 탄압, 벌금, 평화, 권력, 국제,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위태롭게 하는 필수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이 제한 규정은 1993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ILO조약 제87조 제3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2. 공익사업에 대한 단체 행동권 제한 노동쟁의 조정법 제 30조 3호는 공익사업의 경우 노동위원회가 그 직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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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권리, 공무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삶의 공간을 다르게 의미화하는 경험과 기억이 더 많아지길

  장길완 님을 만났어요

  ... 고 들었어요. 오래 전부터 병역거부 준비를 해왔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2018년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0년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었잖아요. 병역거부 하면 대체역 심사를 받게 되고요, 인용 결정이 나면 대체역 편입을 기다리거든요. 작년 9월에 인용 결정이 나서 기다리는 중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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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2-03-14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국회, 대체복무, 병역거부, 동료, 지역, 차별금지법, 제도, 민변, 노조, 대체복무제, 여성, 정치, 집회, 차별, 경찰, 자본주의, 평등, 광화문, 질문, 운동, 에너지, 스트레스, 학교, 평화, 검찰, 공무원, 교육, 교정시설, 무지개, 민주노총, 불평등, 아동, 아동학대, 양심, 인권, 참정권, 퀴퍼, 파업, 헌법재판소, 낙태죄, 반차별, 이주아동, 헌법불합치, 청와대, 건강, 국방부, 윤석열, 이태원, 광장, 활동가, 제주, 국가, 네트워크,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3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비영리 시민참여 콘텐츠‘에 갖는 사회적 힘

  ... 웠을 것이다.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작품이니까. 물론 ‘제한상영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선고로 ‘제한상영가’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할 수 있으나, ‘제한상영가’ 등급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새로 만들어질 ‘등급외 등급’의 내용수준은 ‘제한상영가’와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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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8-12-17

  인권키워드

  미디어, 심의, 이명박, 활동가, 제도, 매체, 언어, 국회, 명예훼손, 방송통신위원회, 소외계층, 신문,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경찰, 접근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활동 이야기

  금지통고를 금지한다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규탄 집회

  ... 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은 수많은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고, 집시법 11조에 대한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이 2003년부터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다. 외교기관, 국회, 법원 주변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공관 그리고 대통령 관저 주변에 대한 집회금지 조치가 헌법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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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3-06-13

  인권키워드

  집회, 금지통고, 경찰, 청와대, 대통령, 11조, 집시법, 윤석열, 용산, 국회, 광화문, 옥외집회, 허가제, 헌법불합치, 행정명령, 대선, 광장, 헌법, 무시, 권력,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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