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자료실

[자료집] 파업의 형사처벌·민사책임 면책을 위한 운동전략 워크숍

... 발제와 질의/응답, 참석자 전체 토론 □ 순서 [발제 1] 노동운동과 단체행동권, 특히 파업권 보장 법리 -김기덕 변호사(금속연맹 법률원) [발제 2] 형사처벌·민사책임 부과의 최근 현황과 면책 논의의 흐름 -강성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이후 질의/응답, 전체토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08-28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권,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강남 뉴코아 점거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감금 및 단전조치 등 인권침해행위를 긴급 규탄한다

... 조합원들이 강남 뉴코아 킴스클럽 매장을 점거, 파업 농성을 재개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행사하는 정당한 행동이다. 그러나 현재 경찰은 매장 주변을 경찰 차량과 병력으로 봉쇄한 채 모든 이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한 술 더 떠 농성장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모든 사람을 이유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07-30

인권키워드
경찰, 파업, 점거, 헌법, 전기, 농성, 파업권, 권리, 법, 노동, 농성자, 비정규직, 용역, 참사, 약자,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6호)

<논평> 농성장을 민중소환의 장으로

... 정말 서민경제에 관심이 있다면 비정규직노동법의 개악을 당장 중지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부터 보장해야 한다. 비정규노동법은 이미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라는 파괴력을 가진 악법으로 평가받았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미 전체 노동자의 60%를 넘...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1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회, 국보법, 농성, 비정규직, 인권, 파업, 민주주의, 핵,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임금, 파업권, 부당해고,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31호)

<해설> 여전히 위력적인 국가보안법

... 노동자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되는 상황을 낳았다(2년간 3백55명). 따라서 노동자들의 파업권과 업무방해에 대한 재해석이 내려지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구속 행렬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양심수 현황(적용법규별 분류) - 국가보안법 : 672명, 56.56% - 집...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석방, 장기수, IMF, 노동자, 업무방해죄, 집시법, 파업권, 학생운동, 조직, 안보, 생존,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63호)

[막말의 시대] 노동자보다 기업을 걱정하는 노동부장관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반(反)자본 투쟁이니 안 된다는 막말

... 구(이하 ILO)기준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경제사회정책의 결정과 운영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파업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파업권은 헌법 제33조 1항에서 노동기본권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노동기본권의 헌법적 보장이란 원칙적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을 범죄행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09-07-29

인권키워드
정부, 회사, 노동자, 쌍용자동차, 권리, 정리해고, 정책, 파업, 기업, 쌍용차, ILO, 교섭, 고용, 가족, 노동, 노조, 인권, 파업권, 노동기본권, 이야기, 시대, 생존, 자본, 점거, 이명박, 공권력, 단결권, 단체교섭권, 복지, 비정규직, 생명, 생명권, 언론, 이념, 집회, 해고, 노동조합, 건강, 경찰, 경제, 활동가, 약자, 헌법, 대출, 기본권, 한국, 미디어, 연대,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