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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외면

산업연수제 존속시키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통과

...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 따르면,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 3년 미만인 사람은 최장 2년 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사람은 일단 출국 후 재입국 해 출국 전 체류기간과 합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업이 보장된다. 하지만 4년 이상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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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7-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회, 고용허가제, 노동자, 불법, 정부, 노동권,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 임금체불, 출신국, 학생, 노동3권, 권리, 불안, 제도, 단속, 법,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81호)

탈북자, 갈 곳 어디에

김용화 씨 강제송환 여부 주목

... 참조> 지난 88년 북한을 탈출한 김 씨는 탈북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한국 체류 중 중국으로의 강제송환이 결정되자, 지난 4월 일본으로의 밀입국을 시도했다. 그런데 일본정부 또한 김 씨가 탈북자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강제송환을 결정하고 지난달 말을 송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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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05

인권키워드
탈북자, 일본, 중국, 정부, 북한, 재판, 한국, 국적, 국제앰네스티, 난민, 체류,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75호)

방글라데시 노동자 컨테이너 박스 안 사망

... 아직도 눈에 선한데 이제 다시는 볼 수 없게 됐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그는 4년 이상 체류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해고됐던 11월 10일 다니던 공장에서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갑자기 해고됐다. 그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방도 같이 썼던 주엘 씨도 당시 같이 해고됐고 퇴직금을 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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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12

인권키워드
퇴직금, 단속, 노동, 노동자, 농성, 뉴스, 이주노동자, 집회, 회사, 병원, 한국, 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3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⑥끝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한국작-2)

... 이찬/ 제작 독립영화제작소 이몽/ 92분/ 다큐멘터리] 1999년 2월,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로 구성된 정치단체가 생겨났다.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가 그것. 3000여명의 정치범 수감, 3호담당제, 팩스, 이메일 등 외국과 연락 가능한 모든 통신수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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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화제 2000-10-26

인권키워드
버마, 정부, 노동자, 정리해고, 차별, 시대, 운동, 헌법, 평화, 학살, IMF, 공권력, 노조, 인종, 저항, 종교, 지역, 노동조합, 성추행, 동지, 계급, 불법, 한국, 법, 체류, 자본, 구사대, 전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더 이상 폭력적 인권침해는 멈추어야 한다.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을 중단하라!!

... 의 권고를 받아 왔다. 또한 2007년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체류자격 없는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 취약성에 주목하며, 추방 절차에서의 다양한 부적절한 상황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2009년 국제 앰네스티 한국이주노동자 인권보고서에서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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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1-10-27

인권키워드
이주민, 미등록, 정부, 단속, 출입국관리사무소, 범죄, 인권, 헌법, 체류, HIV/AIDS, 공권력, 법무부, 언론, 지역사회, 출입국, 퀴어, AIDS, HIV, 권리, 피해, 국제, 한국,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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