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②] '공유지의 비극'은 없다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성과

  ... 은 자본주의적 상품으로서 생산, 소비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에게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결국 사회적 부가 감소할 것이라는 논리에 의해 정당화 되어왔다. 그러나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성과는 이러한 논리가 허구적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성 2009-11-04

  인권키워드

  개발, 운동, 기업, 권리, 발전, 회사, 법, 프라이버시, 욕구, 제도, 불법, 감시, 개인정보, 임금, 장애, 장애인, 지적재산권, 소비, 평등, 접근권, 활동가, 미국, 기술,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2] 저작권법, 막아야할 것과 바꿔야할 것

  ... 업이 보유하고 있다.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에서도 "지적재산권 제도는 주로 기업의 이익과 투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문화기업은 로비를 통해 전 세계적인 저작권 강화를 추동하고, 이렇게 강화된 저작권은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오병일 2009-02-25

  인권키워드

  불법, 디지털, 정부, 권리, 발전, 심의, 국회, 기업, 검열, 접근권, 학교, 법, 산업, 입법, 교육, 방송통신위원회, 자살, 지역, 집회, 청소년, 촛불, 촛불집회, 지적재산권, 체제, 활동가, 제도, 생존, 기본권, 미국, 한국, 네트워크, 기술, 고용, 조합,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78호)

  저작권법 제자리 찾기 시작

  재산권 앞서 이용자 권리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 학교 교육 목적 △방송·신문 등의 시사 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등에 지적재산권을 제한하는 개별 조항이 있었다. 법률로 규정한 몇몇 경우가 아니라도 포괄적 규정에 해당하면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저작권법이 한층 유연해지는 것이다. 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마토 2006-01-23

  인권키워드

  디지털, 권리, 발전, 교육, 국회, 형벌, 지적재산권, 학교, 벌금, 불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2월 사랑방의 한달

  ... 께한 활동내용을 자료로 축적했으면 이야기가 나왔어요. 의제와 관련해서는 20대의 사회권, 지적재산권, 의약품 접근권, 반빈곤당사자운동, 노동권 등 여러 의제가 나왔어요. 고민도 많고 하고 싶은 활동도 많은데 사람이 많지 않네요^^ 반차별팀은 내부 워크숍을 통해 2008년 활동을 전면적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9-02-15

  인권키워드

  주거권, 운동, 사회권, 사랑방, 용산, 경찰, 이야기, 인권, 철거민, 개발, 한국, 강제퇴거, 활동가, 교육, 농성, 건강권, 북한, 장애, 참사, 접근권, 연대, 세입자, 독립성, 건강, 진상규명, 추모, 설득, 광장, 정책, 정부,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대통령, 시설, 언론, 저항, 전쟁, 집회, 차별, 촛불, 휴가, 반차별, 지적재산권, 병원, 진상조사, 애도, 권리, 에너지, 조직, 제도, 생존, 국제, 국가, 이주, 자본, 서울시, 조합, 철거, 이명박, 퇴거, 홈리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준비된 ‘자발적 상납’

  한미 FTA가 물,에너지 분야에 미칠 영향은?

  ... 않는 상황에서 여타의 공공서비스 제반 영역과 마찬가지로 체감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물론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의 영역은 더욱 심각하다. 5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한미 FTA 협상 대상인 22개 챕터의 항목을 보면 말할 나위도 없다. 기술 장벽, 일시입국,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송유나 2006-05-30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부, 산업, 발전, 공공성, 자본, 정책, 교육, 민간위탁, 권리, 전기, 의료, 민영화, 저항, 소비, 요금, 시장,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적재산권, 진실, 발전소, 경제, 이야기, 계급, 무기, 빈곤, 한국, 네트워크,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