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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5호)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이 지킨다

  ... 정보가 유출된 걸까? 몹시 불안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인권 침해를 막을 해법으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아래 보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4일 노회찬 의원실은 공청회를 열어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에서 제안한 보호법을 소개,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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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기업, 질문, 불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50호)

  네이스 정보유출 위험성 현실로 나타나

  대학 수시 모집에 민간SW 통해 정보 제공 … 교육부, "모르는 일"

  ...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보인권에 대한 교육부의 불감증이 이와 같은 사태를 불러왔다며 네이스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5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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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7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발, 신상정보, 정보유출, 학생,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10호)

  네이스, '합의' 뒤집기는 이제 그만!

  서버 운영방식 최종 결정…국무총리 수용 여부 촉각

  ... 급 이상의 초·중학교에 한해서도 독립 서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교육정보화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교육부는 최대한 많은 학교의 학생정보를 한 서버에 묶어 서버의 수를 줄이는 데만 열중하며 개인정보영역 분리 결정의 취지를 훼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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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12

  인권키워드

  학교, 개인정보, 전교조, 교육부, 정보인권, 심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3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6일 ∼ 10월 13일)

  ... 려…미국의 이라크 점령 반대, 전투병 파병 반대 등 외쳐(10.11) 3. 앞으로 가는 '정보인권', 뒤로 가는 '전자정부' 검찰총장, 대검 출입기자 통화내역 조회 '금지령' 내리고 출입 기자단에 사과…수사정보 유출자 색출 명목으로 출입기자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수시로 조회한 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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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4

  인권키워드

  파병, 교육부, 검찰, 국회, 이라크, 파견, 청와대, 변호, 북한, 영장, 이라크파병, 전교조, 정보인권,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국방부, 활동가, 점령,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규탄한다!

  ... 것을 요구하여 왔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감시를 견제하고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정보·수사기관들의 마구잡이 감청과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데 있다. 그러나 지금껏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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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12

  인권키워드

  감청, 정보인권,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 국회, 망명, 영장, 사찰, 감시, 개인정보, 검열, 대통령, 수사기관,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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