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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0호)

  네이스 정보유출 위험성 현실로 나타나

  대학 수시 모집에 민간SW 통해 정보 제공 … 교육부, "모르는 일"

  ...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보인권에 대한 교육부의 불감증이 이와 같은 사태를 불러왔다며 네이스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5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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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7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발, 신상정보, 정보유출, 학생, 학교,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80호)

  창살 안에 갇힌 '정보인권 보장 요구'

  전교조위원장 끝내 구속…전교조, 현 정부 지지 철회 선언

  ... 도 열어나갈 계획임을 함께 밝혔다. 전교조 위원장의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이는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요구를 탄압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며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 "원영만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네이스 도입 과정에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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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19

  인권키워드

  전교조, 탄압, 정부, 석방, 인권, 정보인권, 교원, 민주노총, 사생활, 집회, 촛불집회, 경찰, 다짐, 이야기, 권리, 교육부, 불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12호)

  독재자의 첫 번째 행위는 자유로운 표현의 파괴

  [인권문헌읽기] W. 더그러스 ‘민중의 인권’ 중 표현의 자유

  ... 효율적이기 그지없다. 누구 말마따나 그야말로 ‘실용적’이다. ▲ 출처 ; 진보넷 <정보인권에 접속하다> (http://toon.jinbo.net) 표현의 자유의 역사에서 ‘치욕’으로 기록돼 있는 것이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즘이다. 매카시라는 상원의원이 내 손에 공산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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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7-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진실, 사상, 비방, 미국, 국가, 정치, 범죄, 권리, 역사, 신문, 정보인권, 권력, 진보넷, 감시, 교육, 단어, 양심, 언론,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민주주의, 자유주의, 일자리, 탄압, 헌법, 거버넌스, 치안, 공산주의,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60호)

  ◐ 지음의 인권이야기 ◑ 나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 활용은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 위치정보를 이용한 상업적 이윤의 획득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정보인권의 보호에는 무관심하고 기회만 있으면 규제를 없애고자 애쓰는 이동통신사와 이들의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정보통신부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몇 일 전에 정보통신부는 '위치정보 이용 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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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4-09-21

  인권키워드

  위치정보, 법, 감시, 정보인권, 기업, 노동자, 질문, 활동가, 권리,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은 인권운동연구소의 사찰 의혹을 해명하라

  ... 은행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관례적으로 이에 응했다. 이는 명백한 정보인권 침해이며 위법 행위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수사기관이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도 없고, 금융기관이 이에 응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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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인권키워드

  사찰, 경찰, 활동가, 개인정보,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국가보안법, 위법, 저항, 정보인권, 체제, 시민사회,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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