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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51호)

투표함에 심는 민주주의의 씨앗

국민발의 용지 투입은 '대의민주주의 한계' 상징

... 잠정 중단하고 지난 1일 용지투입이 선거무효의 근거가 되는지를 선관위에 질의했다.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무효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했던 것. 이에 지난 9일 선관위 지도과 신광호 담당자는 "직접적인 선거무효 사유로 보기는 어렵지만, 결과를 보고 판단해서 당락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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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13

인권키워드
선거, 네트워크, 민주주의, 정치, 운동, 권리, 파병, 선거권, 투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84호)

[연재] 무엇이 권리가 되는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⑦ 청구권

... 반면 실정법으로 되지 않으면 도저히 실제로 행사할 수 없는 도덕적인 권리가 있다. 여성의 선거권과 동성애자의 혼인권이 후자의 예. 1900년대 초반의 미국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승인되지 않았던 도덕적 권리에 근거해 선거권을 법적인 권리로 제정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김 교수는 "당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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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0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기본권, 법, 선거권, 헌법, 공무원, 여성, 재판, 저항, 사회보장, 언어, 교육, 존엄, 노동3권, 건강, 범죄, 평등, 조직, 제도, 생존, 피해, 미국, 근로, 입법, 혼인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인권오름 > 페미니즘인(in)걸 (170호)

[페미니즘인(in)걸] 여성 + 청소년 정치까지 몇 km?

여성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이야기

... 청소년으로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통로가 제도적으로 막혀있다. 20세 이상인 사람만이 선거권을 갖는 사회에서 청소년은 사실상 시민이 아닌 존재다. 거기에 더해, 남자들이 정치하는 문화 속에서 여성은 정치와 권력에 대한 구조적 무관심을 갖게 만든다. 소녀는 말할 것도 없다. 소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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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건 2009-09-16

인권키워드
청소년, 여성, 정치, 권리, 학교, 집회, 촛불집회, 소비, 권력, 미디어, 성별, 단어, 선거권, 체벌, 촛불, 학생인권, 진실, 이야기, 활동가, 재생산, 욕구, 무시, 언어, 배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52호)

[책의 유혹]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인권을?

... 어째서 대학을 가야 누릴 수 있는 것일까. 정말 모순이다. 19살과 20살의 차이. 또한 선거권부터 시작해서 담배나 술 청소년출입금지 장소까지 19세 미만이라는 숫자하나로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제지 시킬 수 있다. 언제까지 이런 어리석은 규제 따위에 청소년들을 억압할 것인지, 작년 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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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 2009-05-13

인권키워드
청소년, 인권, 권리, 학교, 활동가, 감옥, 선거권, 체벌, 촛불집회, 이야기, 청소년인권, 연습,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46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⑨-<1>]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 리기 시작했다. 네이스 반대, 종교의 자유, 청소년 노동권, 0교시자율학습 폐지, 18세 선거권, 성소수자 인권 문제 등. 이번 기획에서는 특히 청소년들의 조직적, 주체적 활동이 두드러졌던 네이스 반대 투쟁과 반대로 개인의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냈던 강의석 씨의 종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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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스 2007-03-21

인권키워드
학교, 청소년, 종교, 운동, 권리, 인권, 활동가, 교육부, 성소수자, 저항, 전교조, 정보인권, 집회, 학생, 교육, 선거권, 정치참여, 조직, 연대, 개인정보, 노동권, 노동인권, 정치, 재생산, 탄압, 상담, 청소년인권, 무시, 조직화, 연결, 법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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