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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1호)

  투표함에 심는 민주주의의 씨앗

  국민발의 용지 투입은 '대의민주주의 한계' 상징

  ... 잠정 중단하고 지난 1일 용지투입이 선거무효의 근거가 되는지를 선관위에 질의했다.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무효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했던 것. 이에 지난 9일 선관위 지도과 신광호 담당자는 "직접적인 선거무효 사유로 보기는 어렵지만, 결과를 보고 판단해서 당락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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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13

  인권키워드

  선거, 네트워크, 민주주의, 정치, 운동, 권리, 파병, 선거권, 투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유한국당에 권력을 더 주는 개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길 잃은 헌법 개정, 책임은 국회에

  ... 대한 숱한 폭로가, '일할 권리'에서 부당해고에 맞서 싸워온 노동자들이, '18세 이상 선거권 보장'에서 정치주체임을 선언했던 청소년들이 떠올랐다. 그냥 툭하고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싸우며 새겨온 권리들인 것이다. 개헌안에서 보이는 촛불의 흔적이 반가우면서 또한 한계도 명백하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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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4-20

  인권키워드

  국회, 촛불, 권리, 헌법, 대통령, 권력, 민주주의, 기본권, 인권, 참정권, 평등, 대선, 광장, 질문, 이야기, 농성, 북한, 사상, 생명, 선거권, 선거연령, 세월호, 재외국민, 저항, 참사, 청소년, 사회주의, 공약, 부당해고, 역사, 선거, 전환,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52호)

  [책의 유혹]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인권을?

  ... 어째서 대학을 가야 누릴 수 있는 것일까. 정말 모순이다. 19살과 20살의 차이. 또한 선거권부터 시작해서 담배나 술 청소년출입금지 장소까지 19세 미만이라는 숫자하나로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제지 시킬 수 있다. 언제까지 이런 어리석은 규제 따위에 청소년들을 억압할 것인지, 작년 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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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영 2009-05-13

  인권키워드

  청소년, 인권, 권리, 학교, 활동가, 감옥, 선거권, 체벌, 촛불집회, 이야기, 청소년인권, 연습,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46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⑨-<1>]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 리기 시작했다. 네이스 반대, 종교의 자유, 청소년 노동권, 0교시자율학습 폐지, 18세 선거권, 성소수자 인권 문제 등. 이번 기획에서는 특히 청소년들의 조직적, 주체적 활동이 두드러졌던 네이스 반대 투쟁과 반대로 개인의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냈던 강의석 씨의 종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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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므스 2007-03-21

  인권키워드

  학교, 청소년, 종교, 운동, 권리, 인권, 활동가, 교육부, 성소수자, 저항, 전교조, 정보인권, 집회, 학생, 교육, 선거권, 정치참여, 조직, 연대, 개인정보, 노동권, 노동인권, 정치, 재생산, 탄압, 상담, 청소년인권, 무시, 조직화, 연결, 법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9호)

  [연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리는 기본권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기본권

  ... 서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는 본질적인 기본권"이라며 "정치적 자유는 기본적으로 참정권, 즉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보편적으로 향유됨을 뜻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참정권 뿐만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활동의 자유까지 포함된다. 정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질서는 단지 선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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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민주주의, 체제, 권력, 양심, 감시, 사법부, 인권, 존엄, 참정권, 진실, 헌법, 국가, 결사, 교육, 남용, 병역거부, 사상, 선거권, 언론, 집회, 헌법재판소, 피선거권, 자유주의, 한국, 주거, 선거,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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