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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36호)

  [논평] 보건복지부가 알아야 할 ‘정말로 평등한 것’

  ... 닌가. 최소한 돈이 없어서 사람을 죽게 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로부터 출발해 가난한 이들의 생명권,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마련되어왔다. 이는 헌법뿐만 아니라 한국정부가 비준한 유엔 사회권규약에 따른 의무 이행 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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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10

  인권키워드

  건강권, 의료서비스, 의료급여, 차별, 권리, 국가, 낙인, 불평등, 사회권규약, 생명권, 인권, 존엄, 질병, 쪽방, 치료, 병원, 소비, 평등, 헌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8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필요하다고 했다. 안전에 대한 권리는 1948년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함께 나와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Everyone has the right to life, l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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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8-2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가안보, 참사, 정부, 기업, 세월호, 인권, 불처벌, 가해자, 감시, 교육, 생명, 안보, 언어, 북한, 안전, 재난, 피해자, 건강, 제도, 한국, 공무원,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 발전소, 기본권, 정책, CCTV, 국회, 노동자, 단어, 불평등, 비정규직, 사이버테러, 안전관리기본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병원, 범죄, 화력발전소, 원청, 불안, 권리체계, 심리, 무시, 무기, 빈곤, 권력, 단속, 주거, 테러, 기술, 법, 기업처벌, 연결, 시장,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0호)

  백혈병환자들, 노바티스 기습 점거

  "생명을 담보로 배불리지 말라"

  ... 것이어서 환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환자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서는 약값인하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을 계속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민중의료연합 권미란씨는 "환자들의 약값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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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7

  인권키워드

  점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생명, 경찰, 정부, 생명권, 회사, 병원, 개발, 무기,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399호)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②>

  어린이의 생명·생존·발전권

  ...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권이란 타인에 의한 자의적 생명 박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생존을 확보하는 경제.사회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당사국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다. 우리가 권리를 말할 때는 생명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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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인권키워드

  생명, 아동, 권리, 생존, 의료서비스, 건강, 국가, 정부, 발전, 단어, 생명권, 치료, 사회보장, 경제, 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논평 (43호)

  [논평] 누가 에이즈 확산을 부추기는가

  ... 일부 언론은 사라져야할 편견과 오해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에이즈 확산 방치해 국민 생명권 침해할 건가”라고 묻는가 하면, “국민건강권 외면한” 대책이라고 일축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강제검진의무 폐지를 선정적으로 다루며 권고안의 근본적인 취지를 묻어버리고 있다. HIV 감염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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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2-28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감염인, 언론, 정책, HIV/AIDS, 감시, 감염, 국회, 인권, 차별, AIDS, 권리, 한국, 정부, 강제검사, 건강권, 낙인, 사생활, 생명권, 이주노동자, 인권위, 건강, 치료, 시대, 탄압, 국제, 산업,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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