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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1호)

  성실정양원, 기도원 빙자 감금․착취

  인권단체들 기습 방문조사…불법감금․착취 사실 드러나

  한 기도원이 정신질환자 등을 수용하면서 불법감금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기습조사를 통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 국회 김홍신 의원실은 언론사 취재진과 함께 개신교 기도원인 경기도 양평 성실정양원(원장 김학념)을 기습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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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08

  인권키워드

  시설, 가족, 불법감금, 치료, 법, 감시, 국회, 노인, 아동, 종교,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544호)

  이근안 법정 최고형 구형

  여타 고문 사건, 진상규명·배후세력 처단 안 돼

  ... 성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만회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 전 경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불법감금, 독직가혹행위죄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6월에 자격정지 10년 6월을 구형했다. 백 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소시효가 지난 김근태, 함주명 씨 고문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성학 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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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이근안, 법정, 고문, 검찰, 불법감금, 사법부, 진상규명,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61호)

  고문 등 가혹행위…가족 등 정신·경제적 피해 커

  폭행·고문수사관 고소·고발, 2년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

  ... 미지수다. 김기웅 씨의 수사를 담당했던 김홍일 검사 등 12명은 이미 지난 93년 12월 불법감금 및 고문과 폭행, 직무유기 등의 협의로 고소·고발됐지만 현재까지 검찰은 수사상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승소해도 수사관처벌 미지수 재판을 앞둔 김씨는 “우선 민사재판에 승소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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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2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가혹행위, 국가, 자백, 검찰, 가족, 경찰관,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수사기관, 피해자, 집, 재발,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호)

  ‘한국인권의 가장 큰 장애물인 국보법을 철폐하라’-민가협

  ‘국보법, 기본권 제한의 범주를 훨씬 넘는다’-AI 한국지부

  ... 족운동협의회｣는 4일 역대정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되어 불법감금, 불법고문 등에 의해 조작되어 중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상기시키고,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구속된 양심수 222명중 62.6%에 이르는 139명이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았다고 밝히며, 그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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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결사, 국보법, 인권위원회, 불법감금, 권리, 기본권, 미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 를 확보해 94년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경찰이 구속영장 없이 40-70일 간 불법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재심을 받아들였으나, 95년 대법원은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새로 제출된 신수영 씨의 진술서만으로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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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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