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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논평 (2887호)

  [논평] 허울뿐인 '8.31 부동산종합대책', 주거권 중심으로 주거정책 다시 짜라

  ▲ 8월 31일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한덕수 경제부총리 [출처] 재정경제부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뚜껑을 열어보니, 정부가 발표한 주거정책이 다시금 서민을 울리고 가진 자들의 배를 채우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올 초 강남을 중심으로 폭등한 집값을 잡겠다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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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02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주거정책, 주거, 뉴타운, 부동산, 국가, 시장, 강남, 인권, 임대주택, 차별, 개발,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88호)

  인권간행물

  ... 옥 감사관의 의로운 투쟁-참여연대(797-7413) ․주요내용: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폭로/이문옥의 사회활동 등 353쪽 □ 열사회보 제2호-민족민주열사 추모연대회의(742-3180) ․주요내용:OECD가입과 과거청산/문민정부시대에 탈취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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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과로, 국가안보, 부동산, 위안부, 인권, 청소년, 할머니, 손해배상, 집, 국제질서, 한국, 정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전히 쫓겨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이하며

  ... 하지 못해 조금 더 작거나 조금 더 외진 집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내몰려 쫓겨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주거 세입자에게 불안함으로, 상가 세입자에게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돌아오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이야기하지만, 부동산을 시장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은 변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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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01-19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경찰, 용산, 집, 지역, 철거, 부동산, 세입자, 쌍용자동차, 참사, 추모, 이야기, 불안, 물대포, 진실, 유가족, 조합, 검찰, 공권력, 뉴타운, 밀양, 상가, 시설, 집회, 철거민, 해고, 송전탑, 조직, 동료, 제주, 대한문, 주거, 서울시,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장창창’의 욕심이 과하다는 사람들에게

  ... . 최근 들어 상가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의 분쟁이 늘어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상가건물이 부동산 시장의 인기상품이기 때문이다. 주택공급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개발 사업 수익도 예전 같지 않다. 삽만 대면 돈이 나오는 시대는 끝난 것이다. “대도시 주요상권을 중심으로 임대수요가 꾸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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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7-13

  인권키워드

  세입자, 법, 권리, 인권, 상가세입자, 부동산, 시장, 강제퇴거, 노동시장, 시대, 헌법, 정부, 법원, IMF, OECD, 노동, 언론, 용역, 인권감수성, 개발, 질문, 이야기, 일자리, 불법, 한국, 철거, 배제, 퇴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싱싱 고고 (68호)

  [싱싱 고고] 괴물을 키우는 사회

  ... ! 프라이버시도 모르는 XXX 같으니! 때마침 걸려온 휴대폰에선 버젓이 내 이름을 묻더니 부동산을 소개해 주겠대. 그리고 동사무소, 경찰서 같은 관공서에서도 주민번호만 대면 만사 오케이! 라니.. 주민번호를 알 수 있는 거, 어디서 어디까지일까. 이런 생각을 하니, 거대한 정보 바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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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달이 2007-08-22

  인권키워드

  부동산, 프라이버시,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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