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197호)

  [기획: 가족정책 톺아보기] 다른 가족구성, 다른 주거정책

  3차 가족정책포럼 “주거권, 가족정책 그리고 계급”

  ... 제는 주거와 관련된 여타 문제들을 압도하는 요소이다. 한국 사회가 손낙구 씨의 표현대로 ‘부동산 계급 사회’에 다름 아니라면, 자기 명의의 주택을 포함하여 이런저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층 계급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주거권을 생존권 혹은 기본권으로서 느낄 기회를 거의 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케이 2010-04-07

  인권키워드

  가족, 집, 주거권, 제도, 대출, 권리, 계급, 주거, 부동산, 비혼, 정책, 가족구성, 가족구성권, 세입자, 정상가족, 출산, 성별정체성, 소외, 여성,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활동가, 욕구, 빈곤,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전히 쫓겨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이하며

  ... 하지 못해 조금 더 작거나 조금 더 외진 집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내몰려 쫓겨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주거 세입자에게 불안함으로, 상가 세입자에게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돌아오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이야기하지만, 부동산을 시장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은 변하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어쓰 2019-01-19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경찰, 집, 용산, 지역, 불안, 부동산, 세입자, 쌍용자동차, 참사, 추모, 이야기, 물대포, 진실, 유가족, 검찰, 공권력, 뉴타운, 밀양, 상가, 시설, 집회, 철거민, 해고, 송전탑, 조직, 동료, 제주, 대한문, 주거,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61호)

  [벼리]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에 나서자

  이윤은 사회화, 위기는 사회화하는 자본과 정권에 맞서야

  ... 이렇게 사용된 사내유보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속에도 명시적으로 비업무용으로 분류된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 2009년 이명박 정권 이래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함으로써 비업무용 부동산이 급증했다. 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은 모두 생산을 위한 투...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태연 2015-11-04

  인권키워드

  재벌, 자본, 임금, 한국, IMF, 노동자, 부동산, 비정규직, 자본주의, 기업, 신자유주의, 운동, 권리, 제도, 기본권, 성장, 정책, 고용, 기간제, 노동, 노동권, 대법원, 대통령, 인권,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최저임금, 노동조합, 병원, 체제,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8호)

  인권간행물

  ... 옥 감사관의 의로운 투쟁-참여연대(797-7413) ․주요내용: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폭로/이문옥의 사회활동 등 353쪽 □ 열사회보 제2호-민족민주열사 추모연대회의(742-3180) ․주요내용:OECD가입과 과거청산/문민정부시대에 탈취 당...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 국제질서, 한국, 정치, 국가안보, 부동산, 위안부, 인권, 청소년, 할머니,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호)

  이문옥 감사관 무죄 판결

  양심선언자보호입법 활성화 될 듯

  90년 5월 23개 재벌그룹 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와 업계로비에 의한 감사중단 사실을 공개해 직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징역 1년이 구형된 이문옥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등에 비추어볼 때, 이를 공개하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07

  인권키워드

  운동, 검찰, 공무원, 부동산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