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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9호)

  [연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리는 기본권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기본권

  ... 험성을 경계한다"는 것이 정 교수의 주장이다. 즉 자유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의지의 총화라는 권력형성의 민주적 원리 못지않게, 그 권력의 오용과 남용의 위험성을 경계한다는 것. 정 교수는 "아무리 민주적으로 형성된 권력이라도 그 권력의 위험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모든 권력에 대한 경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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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민주주의, 체제, 권력, 양심, 감시, 사법부, 인권, 존엄, 참정권, 진실, 헌법, 국가, 결사, 교육, 남용, 병역거부, 사상, 선거권, 언론, 집회, 헌법재판소, 피선거권, 자유주의, 한국, 주거, 선거, 법,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자료실

  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정책토론회

  ... 혁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경찰, 검찰, 국정원은 각각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공조를 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비판을 잠재우며 사회를 통제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의 개혁뿐만 아니라 공안기구들을 총체적으로 개혁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이에 최근 제기되고 있는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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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4-06

  인권키워드

  경찰, 정당, 경찰개혁, 권력, 정부, 검찰, 민주주의, 개인정보, 국정원, 대통령, 인권, 활동가, 조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트럼프, 박근혜를 당선시키는 선거와 다른, 진짜 민주주의

  ... 이후, 소위 민주적으로 제도화된 한국 정치는 대중의 열망을 선거를 통해 조직하고 자신들의 권력으로 수렴시켜왔다. 당장 87년에 반독재 민주화 운동은 사회를 마비시킬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직선제 개헌에 머물며 노태우 정부가 탄생했고,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열망은 3김 정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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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11-16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대통령, 촛불, 권력, 한국, 정치, 선거, 언론, 집회, 대선, 운동, 고용, 여성, 이주민, 인종, 차별, 혐오발언, 공약, 민주주의, 조직, 신자유주의, 생존, 금융, 검찰, 국정원, 뉴스, 부동산, 세월호, 인권, 재벌, 종교, 지역, 참사, 촛불집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인종차별, 청와대, 질문, 정당, 이야기, 제도화, 일자리, 욕구, 역사, 탄압, 행진, 국가, 자본, 세력, 이명박, 성별, 안전망, 퇴진,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87호)

  [인권단어장] 일터괴롭힘

  ...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갈 때야. 그런 의미로다 너와 나는 ‘일터’로 연결되는 거네. 문제는 권력격차, 권력 불평등이다 B: 그럼, 같이 괴로운 건가? A: 하지만 나는 층층시하, 겹겹의 위계 속에서 일하는데 너는 네가 좋아서 하는 일만 하잖아. B: 하하, 내가 부러울 때도 있구나.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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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06-01

  인권키워드

  권력, 노동자, 노동, 일자리, 가해자, 괴롭힘, 시대, 청년, 격차, 불평등, 피해자, 소비, 부당해고, 무시, 정책, 고용, 교육, 근로기준법, 뉴스, 단어, 성폭력, 언론, 임금, 저항, 정규직, 권리, 동료, 연결, 진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논평> 민생공안을 집어치워라

  ... 것들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협박할 수는 없는 것이며, 탈법적인 공권력을 용인해줄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민생공안의 치부는 이미 드러날 만큼 드러났다. 일해서 먹고사는 이들의 일을 빼앗고, 주장하고 호소할 목소리마저 빼앗으려드는 공권력은 이미 공권력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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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4

  인권키워드

  공권력, 김대중, 노동자, 경찰폭력, 경찰, 권력, 기본권, 법, 노조, 인권, 집회, 경제위기,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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