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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5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③] “군형법 마구잡이 적용 안된다”

  ‘자위대 통신선 절단 무죄’ 판결 이끌어낸 에니와 사건

  ... 행’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업무를 띠고 있는 군대’가 이유없이 훼손당하거나 대낮에 민간인에게 군인이 폭행당하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물론 군용시설이 이유 없이 훼손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왜 민간인이 군사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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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8-02

  인권키워드

  군형법, 군대, 헌법, 일본, 생명, 국가, 검찰, 평택, 평화, 마을, 재판, 전쟁,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안보, 무기, 연습, 군사, 한국,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46호)

  "군 인권문제 더 이상 숨길 일 아니다"

  '사병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 열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이른바 '인분 사건'이 발생한 후 군대 내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병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진지한 모색이 진행됐다. 1일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평화·인권단체들은 '사병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국가인권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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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2-02

  인권키워드

  군대, 가혹행위, 인권, 자살, 이라크, 문화, 가해자, 사생활, 언론, 지역, 징병제, 진상규명, 국방부, 시민사회, 군사주의, 한국, 전환

• 활동가의 편지

  부끄러운 나의 고백

  칼바람이 유난히도 매서웠던 이천십년 일월. 군대에서 갓 제대한 나는 마음이 분주했다. 그보다 더 추웠을 이천구년 일월의 기억과, 그리고 그 보다 더 뜨겁게 불타올랐을 이천팔년 촛불의 기억을 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던 그 무렵 입대를 하게 되었고, 차갑고 비정한 총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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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2011-09-15

  인권키워드

  군대, 서울역, 공권력, 사랑방, 불안, 역사, 민족, 국가, 고용, 나이, 뉴스, 대기업, 대통령, 비정규직, 언론, 용산, 인권, 정리해고, 촛불, 하청, 건강, 진실, 광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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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886호)

  "전투경찰, 존재이유 없다"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 토론회 열려

  ... 실천시민연대가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시위 현장에 투입되는 군대 : 전·의경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따르면 전투경찰은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전투경찰과 치안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전투경찰로 구성된다.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전자를 작전전투경찰순경(아래 전경), 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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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01

  인권키워드

  군대, 집회, 경찰, 양심, 인권, 지역, 헌법재판소, 제도, 한국, 가해자, 수사과정, 권리, 조직, 치안, 병역, 벌금, 군사, 국가, 공공, 발전, 계엄

• 인권하루소식 (2583호)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가려진 진실,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

  ... '몸성히 돌아오겠다'던 아들은 자대 배치를 받은 지 2주만에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다. 군대에 갔다와야 사람이 된다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돈으로 면피하는 놈들은 무식한 놈들이라며 힐난했다는 그는, 아들의 주검 앞에서 '무식하고 힘없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구나'하는 생각에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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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6-01

  인권키워드

  군대, 국회, 자살, 진실, 국방부, 광장, 가혹행위, 감시, 괴롭힘, 농성, 사상, 진상규명, 동료,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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