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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40호)

반군사주의 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

해외 활동가가 말하는 '병역거부 운동의 동향과 전망'

... 야기해 관심을 끌었다. 스펙 씨는 "군과 관련한 모든 것을 거부하는 원칙적인 행동으로서 '군대의 인원을 보충하는 수단'인 징병제 뿐 아니라 '국방의 민간 부분을 담당'하는 대체복무까지 반대했다"며, "병역거부에 이르는 두 가지 접근 방식 사이의 긴장을 이해하는 것이 (병역거부) 운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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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운동, 징병제, 양심,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군사주의, 활동가, 병역, 국가안보, 개발, 군사, 미국,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평화|움틈 (2781호)

[움틈] '군대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군사적 방어'가 아닌 '사회적 방어'

... 계에서도 나타나듯이 오늘날의 군사 안보 개념은 적극적인 선제공격마저 정당화해 주고 있다. 군대와 군비 지출이 존재하는 한 군사력은 언제든지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오히려 이러한 군사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늘 적대세력을 만들어 내야 하는 모순적인 구조를 낳게 된다. 두 번째로,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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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 2005-03-31

인권키워드
저항, 체제, 안보, 군대, 민주주의, 의존, 인권, 지역, 에너지, 군사, 전환, 국가안보, 불평등, 여성, 정치, 지역사회, 파업, 설득, 조직, 불안, 체제전환, 이라크, 평화, 점령, 미국, 보이콧,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전한 사회’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 이후 군대 가기 두렵다는 이야기가 SNS를 장악했다. 이는 단지 군대내 폭력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군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군대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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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가해자, 약자, 국가, 국회, 범죄, 불안, 배제, 정부,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형벌, 이야기, 활동가, 한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11호)

[아시아민중의 인권현장] “생사라도 확인했으면”

네팔, 실종자만 4천여 명 이르러

... 이 군경에 불법 체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그들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네팔군대에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 기구가 제대로 활동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군대 내 인권기구 담당자인 쿠마르 샤르마는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한다. 그는 네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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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 타파 2006-07-05

인권키워드
정부, 불법, 군대, 국제앰네스티, 석방, 지역, 가족,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집회, 일자리, 제도, 법, 주민, 불법체포, 언론, 여성, 인권, 인도주의, 자백, 정치, 청소년, 학생, 피해자, 범죄, 평등, 정당, 운동, 권리, 민주주의, 집, 기본권, 국제, 마을,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583호)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가려진 진실,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

... '몸성히 돌아오겠다'던 아들은 자대 배치를 받은 지 2주만에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다. 군대에 갔다와야 사람이 된다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돈으로 면피하는 놈들은 무식한 놈들이라며 힐난했다는 그는, 아들의 주검 앞에서 '무식하고 힘없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구나'하는 생각에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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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4-06-01

인권키워드
군대, 국회, 자살, 진실, 국방부, 광장, 동료, 가혹행위, 감시, 괴롭힘, 농성, 사상,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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