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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1호)

  수갑·포승 없인 재판 못해

  고등법원, 무죄추정 원칙 증발

  ... 외적으로 법정에서의 신체구속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 대법원 김용섭 공보관은 <인권하루소식> 기자의 전화 문의에 대하여 "인신구속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나 새로운 지침은 없었다"고 대답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담당자도 "일률적으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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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4

  인권키워드

  법정, 재판, 대법원, 변호인, 재발방지, 사랑방,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36호)

  진관스님 원심대로 3년6월 확정

  ...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형이 확정되었다. 지난해 12월 26일 대법원 3부(천경송 대법관)의 심리로 열린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진관스님은 고등법원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3년으로 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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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심리, 국가보안법,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57호)

  “그에게 진실된 삶을 살아갈 기회를…”

  추기경, 페스카마호 사형 집행정지 요청

  ... 도의 절망감에 빠졌다. 그리고 그 깊은 절망감은 엄청난 비극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 형사3부(송진훈 대법관)는 지난 7월26일 상고심에서 전재천 씨에게 사형, 백충범(28) 씨등 5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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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30

  인권키워드

  사형, 진실, 중국, 가족, 대법원, 대통령, 인권, 경찰, 이야기,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1호)

  <자료요약> '구국전위' 이광철 씨 항소심 무죄 판결문

  공지사실 '국가기밀누설' 적용 안 돼

  ... 판결에서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의 개념과 적용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는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합치되도록 축소·제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판결요지를 발췌해 싣는다<편집자주>. (중략)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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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국가보안법, 이야기, 헌법, 국가, 법정, 북한, 정치, 범죄, 경제, 조직, 종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열려

  ... 4조를 준용한다. ④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⑤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제45조(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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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5-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재판소, 국회, 형벌, 헌법, 대법원, 옥외집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행진, 활동가,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세월호, 시설, 양심, 재판, 지방자치단체, 참사, 청와대, 범죄, 경찰, 진상규명, 종전, 벌금, 쌍용차, 기본권,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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