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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461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고문 기술자’ 이근안

  ... 고문 및 각종 불법 체포 혐의로 오랜 수배 끝에 1999년 ‘자수’한 이근안은 2000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06년 출소한 이근안은 자신의 고문 범죄가 ‘애국 활동’이었음을 주장하며 이후 목사로 변신하였으나, 2012년 ‘자질 부족’으로 목사직을 박탈당했다. 덧붙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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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일 2015-11-04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대법원, 범죄,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가의 편지

  퀴어 혁명(레볼루션)을 말하다!!!

  -퀴어 퍼레이드 참가기

  ... 던 깃발, 부채, 옷 등 다양한 종류의 무지개로 채워진 광장의 모습을 말이다. 전날 미국 대법원이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 보도되면서 퀴어 퍼레이드에 대한 관심도 더욱 늘어났다. 퀴어 퍼레이드가 늘 그랬지만 이날은 더더욱 생동감이 넘쳤다. 공식 부스 행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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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상임활동가) 2015-07-10

  인권키워드

  혐오, 퀴어퍼레이드, 성소수자, 퀴어, 광장, 행진, 세력, 인권, 집회, 약자, 미국, 농성, 대법원, 무지개, 세월호, 이주민, 지역, 동성결혼, 인권위, 대한문, 점거,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 이유는 전혀 없다. 우리 헌법 제27조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의 사건처리 역량은 이런 헌법적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에 따라 상고심은 6개월 내에 해야 함에도 몇 년이 소요된다. 이렇듯 소송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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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원, 권력, 대법원, 재판, 법, 대통령, 경찰, 권리, 전환,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시장, 공공, 출신,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입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6호)

  [이주의 인권수첩] ‘외부세력’들의 연대는 계속된다(2011.1.19.~1.25.)

  ... 자 인권위원장의 자의적 판단 난무할텐데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 정말 막가자는 건지~ 한편 대법원 추천몫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윤남근 고려대 교수, 양현아 서울대 교수(1.20), 막 나가는 인권위의 제자리 찾기를 위해 제 몫을 해야! √ 강원지방경찰청 307 전경대 소속 전경 6명,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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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1-26

  인권키워드

  연대, 4대강, 가혹행위, 노숙인, 노조, 용산, 인권위,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법부, 서울역, 인권, 쪽방, 철거민, 최저임금,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질병관리본부, 병원, 보호관찰, 벌금, 이주, 정책, 남일당,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25호)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2008 인권선언

  [2008년 인권선언운동]을 제안하며

  ... 과정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권선언을 들고 우리는 12월 10일, 청와대로, 국회로, 대법원 등으로 행진합시다. 인권선언의 밑불을 만드는 ‘불씨’가 되어 주세요. 인권선언의 밑불을 만들고, 직접민주주의에 생명을 불어넣으며, 사회적인 고통에 연대하는 ‘불씨’가 되어 주십시오.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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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최은아 2008-10-23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광장, 촛불, 연대, 정부, 운동, 민주주의, 탄압, 이명박, 대통령, 언론, 발전, 국회, 노동권, 생명, 주거권, 무시, 행진, 권력, 감염,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물대포, 민영화, 비정규직, 사법부, 성소수자, 용역,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정치, 차벽, 청소년, 촛불집회, 경찰폭력, 건강, 경찰, 소비, 개발, 공약, 경제, 활동가, 조직, 인권옹호, 벌금, 빈곤, 불법, 미국, 국가, 한국, 법, 자본, 의료, 구사대, AIDS, HIV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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