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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3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③ 안기부의 피해자

  안기부를 맴도는 피해자들의 한

  ... 때문이다. 한편 현 정부 들어 안기부측 관계자들은 “과거와 달리 오늘날 안기부가 예전의 인권유린이나 공안조작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과거 중정, 또는 안기부에서는 인권유린과 공안 조작사건을 자행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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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북한, 인권, 재판, 피해자, 대선, 가족,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론, 변호인, 영장, 자백, 자살, 정치, 진실, 무시, 불법, 피해, 미국, 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6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②

  국가 위원회 설치

  ... 수 없는 일이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 정부가 96년 1월 18일 제네바의 유엔인권센타에서 읽어 내린 문건에 따르면 “7천 1백 12명으로 구성된 지방 차원의 아동복지위원회가 조약에서 인정된 아동의 모든 권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하고” 있고, 95년 8월 설립됐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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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아동, 감시, 조직, 교육, 대통령, 법무부, 복지, 인권,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63호)

  <인권시평> 살맛 나지 않는 세상

  ... 살맛을 잃었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철저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인권의 처참한 유린이다. 왜 무엇이 이 지경까지 몰고 왔는가?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민주주의를 사회체제의 덕목으로 누릴 만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도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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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4-15

  인권키워드

  대통령, 역사, 인권, 민주주의, 국회, 남용, 양심, 언론, 재벌, 존엄, 집회, 평등, 경제, 집, 권력, 민족,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818호)

  억울한 형벌 ‘보호감호’

  SBS ‘그것이 알고싶다’ 실상 보도

  ... 알려져온 청송감호소와 그 법적 근거인 사회보호법이 실상은 우리사회의 ‘없고 가난한 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들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주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생생히 전달해 주었다. 자전거 두 대를 훔친 죄로 17년을 청송감호소에서 보내야 했던 김웅철 씨, 9천원어치의 고철을 훔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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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5

  인권키워드

  법, 형벌, 범죄, 교육, 보호감호제도, 인권,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775호)

  교도소 처우, 권력자에게만 관대

  재소자 외부병원 진료권 보장 절실

  재소자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미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 가운데 재소자 의료실태 역시 열악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재소자 의료실태의 문제점은 △실질적인 의료인력의 부족 △외부진료권이 교도소장 재량으로 제한된다는 점 △치료비용의 부담 문제 △법집행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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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정시설, 수형자, 인권, 질병, 피해자, 이야기, 국가, 법,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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