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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2호)

  '테러방지법' 또 고개 내민다

  인권·사회단체, "테러 위협은 파병 후폭풍"…제정 반대

  ... 불러오더니 이제는 또 다시 테러방지법으로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마치 국가보안법이 '안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했던 것처럼 테러방지법도 공포 분위기를 조장해 억압적인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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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9

  인권키워드

  테러, 테러방지법, 정부, 국정원, 파병, 기본권, 국회, 인권, 전쟁,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대통령, 언론, 저항, 행정명령, 국방부, 민주주의, 안보, 벌금, 이라크,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7호)

  가난 구제와 '나라님'

  ◐ 범용의 인권이야기 ◑

  ... "가난 구제, 나라님이 아니면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지!" ◎ 범용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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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11-02

  인권키워드

  국가, 장애인, 헌법재판소, 노령, 장애, 출산, 이야기, 집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687호)

  표현의 자유 원천봉쇄?

  경찰, "1인 시위도 처벌하겠다"

  ... 로 1명씩 교대로 시위를 할 경우 등을 집시법으로 처벌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경찰은 계기만 생기면 억압적 기능을 강화하려고 시도해 왔다"며 "이제는 명확한 법규정도 없이 1인 시위마저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1인 시위는 집시법상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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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2

  인권키워드

  집시법, 경찰, 집회, 국회, 지역, 청와대, 기본권, 불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86호)

  헌재가 알아야 할 기본권

  ... "며 '무늬만 요란한' 타 법률을 근거 삼아 내린 기각 결정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허혜영 상임활동가는 "헌법에 명시된 '인간답게 살 권리'는 전쟁이나 경제위기 등 어느 순간에도 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고 일깨웠다. 이어 "빈민의 목소리에 근거해 최저성계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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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30

  인권키워드

  장애, 권리, 헌법, 국가, 정부, 감시, 농성, 이동권, 자살, 장애인, 전쟁, 빈곤, 기본권,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 심판위원으로 전락했다"고 비난 2003.1.13. 새사회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김창국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 전원의 환골탈태 노력과 인권위의 공개적인 운영 및 검증 가능한 활동" 등 인권위 전면쇄신 촉구에 대한 개별 입장 발표 2003.1.15. 인권단체,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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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감수성, 배제, 피해자, 정당, 국회, 차별, 인권위, 법, 출신,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통일, 세력, 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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