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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51호)

<스케치> "합법과 비합법은 정부마음"

여기서 물러나면 방방곡곡에 경찰이 투입될 것

... 응하는 대신 경찰투입을 요청할 거예요" "법을 지키면서 할 수는 없나요?" "절차에 따라 파업을 해도 업무를 방해한다며 업무방해죄, 사용자와 다투다가 기물이 조금 파손되면 재산손괴죄로 걸려요. 이런 저런 죄목으로 고발하고,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체포영장 나오고…" "호텔 롯데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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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7-07

인권키워드
정부, 교섭, 집회, 경찰, 공권력, 업무방해죄, 저항, 파업, 사회보험, 행진,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95호)

동방제약 노동자, '노예해방'선언

사장 횡포·노조탄압 맞선 파업 44일 째

... 의료보험, 국민연금) 실시 △ 면접당시 책정한 임금 지불…. 지난 3월 2일부터 44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이 회사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이렇듯 새삼 요구할 필요도 없는 기본적인 것들이다. "입사한 뒤 3일째 되던 날 회의시간이었어요. 누군가 사장의 말에 이의를 표하자 사장이 갑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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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택진, 백은관 2000-04-15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파업, 근로기준법, 노동자, 감시, 국민연금, 노동, 의료보험, 임금, 정리해고, 직장폐쇄, 노동조합,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호)

전기협 사무실 경찰투입, 623명 연행

전기협, 지하철노조 실질교섭, 직권중재 철회 요구

‘신공안정국’ 업고 철도ㆍ지하철 파업몰이 의혹 철도노조의 교섭위원으로 전기협 간부의 참여를 통한 단체협상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노동부장관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해 한가닥 평화적 해결의 길이 보이던 철도ㆍ지하철 동시 파업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렸다. 경찰은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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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4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파업, 정부, 근로기준법, 농성, 석방, 단체협상, 철도노조,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0호)

수배해제자에 재차 수배령

전해투 조직부장 정형기

... 9일 출두할 것을 요구하는 출두요구서를 정씨에게 보내왔다. 정씨는 91년 6월 기아자동차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수배되었다가 작년 10월 경찰에 출두하여 사건이 마무리된 상태였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09

인권키워드
영장, 파업, 경찰, 집, 동행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자료집]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권 제약과 부정 37 제4절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른 공공부문노동자 단체행동권 제약과 철도 파업 탄압 42 제5절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적용 민·형사상 처벌과 과도한 공권력 투입 44 제6절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45 제7절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에 따른 권리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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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검열, 차별, 권리, 미디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장애, 집회, 청소년, 노동기본권, 국방부, 한국, 공권력, 군대, 노동자, 노조, 단결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실명제, 업무방해죄, 용산, 장애인, 집시법, 차별금지법, 철거민, 촛불, 촛불집회, 특수고용, 파업,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노동3권, 노동조합, 야간시위, 독립성, 경찰, 접근권, 광장, 탄압, 헌법, 학교, 조례,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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