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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6호)

  <논평> 인도주의의 가면을 쓴 패권주의

  ... 그들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법안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은 "북 체제 붕괴"라는 비밀이랄 것도 없는 '숨겨진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말한 대로 "소련이 붕괴했듯 김정일 정권이 붕괴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 전망을 법안은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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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인도주의, 이라크, 체제, 한반도, 평화, 민족, 국가, 시장

• 자료실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보고서(Report 108-478)는 “이 법안이 북 체제의 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의 구실이거나,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부수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미 의회 역시 이 법안에 대해 제기되는 우려를 인식하고 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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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04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한반도, 평화, 한국, 북한, 난민, 시민사회, 미국, 전쟁, 정치, 탈북자,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연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8호)

  테러방지법안 28일 국회 정보위 상정

  인권단체들, 정보위원장 만나 "테러방지법 안된다" 못박아

  ... 했다"며 국정원이라는 호랑이의 발톱을 애써 감추려 했다. 이에 장 변호사는 "고영구 원장 체제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법률은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남는다. 내부 개혁만으로는 안 된다.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정원이 대테러 활동을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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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2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테러, 정부, 안기부, 체제, 이야기,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 할 목적으로 활동을 감시하고 사적 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지만, 현행 네이스 체제에도 인권침해를 이유로 제동을 걸 수 있는 법률적 판단을 제공하고 있다. 대법의 판례대로라면, 교육부가 학생·학부모·졸업생 등 본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각급 학교에 모아진 정보를 넘겨받아 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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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개인정보, 기본권, 사생활, 감시, 대통령, 권리, 헌법, 교육부,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71호)

  <논평> 전자건강카드 계획 백지화하라

  ... 살아난 것이다. 우리는 전자주민카드를 둘러싼 3년여의 논란을 거치며, 전자화된 국가신분증 체제가 가져올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그에 따른 부작용은 물론, 국가권력에 의한 사생활 추적과 국민통제가 한층 수월해진다는 점등이 주요한 우려사항들이었다. 그런데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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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시대, 사생활, 인권, 체제,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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