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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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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법, 보안관찰법, 사상, 차별,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감시, 양심, 범죄, 경찰, 권력,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민주주의, 성별, 피해자,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경제,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정책, 고용, 조례, 연대,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6호)

  [인권교육, 날다] 백조보다 더 아름다운 ‘미운 오리새끼’

  AIDS 감염인들과 더불어 날다

  ... 이름에서도 풍기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HIV/AIDS 감염인(아래 감염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다 보니 스스로 많이 위축되어 있고 자신을 탓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그래서 사회의 차별적인 시선과 구조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염인 당사자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스스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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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6-10-25

  인권키워드

  감염, 감염인, 차별, 인권교육, 질병, 병원, AIDS, HIV, HIV/AIDS, 의료, 언론, 에이즈, 치료, 권리, 교육, 이야기, 상담, 마을, 감시, 개인정보, 성소수자, 인권, 저항, 회사, 불법체류, 질병관리본부, 건강, 운동, 정책, 연대, 청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48호)

  헌재, "호주제는 헌법위반"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의 급물살 타

  ... 3일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호주제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호주승계 순위, 혼인 시 신분관계 형성, 자녀의 신분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제도이고, 이로 인하여 많은 가족들이 현실생활과 가족의 복리에 맞는 법률적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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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2-04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차별, 대법원, 법무부, 혼인, 평등, 소수자, 국회, 사생활,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할머니, 헌법불합치,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부모, 제도, 피해,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730호)

  우리 안에 차별 '있다?'

  <활동가대회 수다방 들여다보기>

  "인권운동이 차별에 반대하는 가장 광범위한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운동 내부에 존재하는 차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소통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반성으로 시작된 '활동가 수다방'에서는 인권활동가들이 운동을 해 나가면서 혹은 조직 내부에서 여러 가지 겪게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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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1

  인권키워드

  활동가, 차별, 운동, 조직, 성별, 여성, 육아, 집회, 평등, 사회운동

• 인권하루소식 (2611호)

  차별과 감시를 부르는 에이즈 정책

  국제에이즈회의 참가 앞두고 한국정부 에이즈 정책 규탄 기자회견

  ... 2천277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정부는 관리와 전파방지라는 미명하에 이들에 대한 감시와 차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감염인의 명부를 당국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 만약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의뢰하라는 지침을 보건소에 내리는 등 감염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는 비일비재하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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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9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인, HIV, 차별, 정부, 감시, 정책,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사생활, 수사기관, 에이즈환자, 지적재산권, 질병관리본부, 치료, 진실,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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