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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9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군형법 92조 6 폐지 권고가 잘못됐다는 인권위원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면 부정하는 이은경 위원

  ...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없다. 국정감사 때 제출하는 자료까지 그렇다. 그래서 수차례 시민사회와 국회가 시정할 것을 요청했지만 인권위원들은 법적 근거 없이 아직도 익명처리하고 있다. 자신의 발언이 부끄러운 줄을 아는 것일까? 아니면 인권의 잣대가 아닌 다른 잣대로 인권현안을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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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7-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형법, 인권, 차별, 헌법, 기본권, 법,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국회, 군대, 성폭력, 전환치료, 사생활, 성별정정, 인종, 학생인권조례, 혐오발언, 트랜스젠더, 개발,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섹슈얼리티, 심의, 평등, 시민사회,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0호)

  [수영의 인권이야기] 안녕, 우토로

  ... 몰래 매각해버렸고, 주민들은 토지 명도소송과 강제철거의 위협에 시달려왔다. 그 후 한국 시민사회의 모금과 노력, 한국 정부의 기금 조성으로 우토로 토지의 1/3을 다시 매입하여 주민들은 계속 마을에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올해부터 마을을 정비하는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어, 기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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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2016-06-22

  인권키워드

  우토로, 마을, 한국, 할머니, 재일조선인, 전쟁, 파병, 건강, 가족, 군대, 나이, 노동자, 안전, 차별, 시민사회, 이야기, 활동가, 스트레스, 조선, 기지, 이주

  권리 및 집단

  • 노인,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 강화일 뿐인 테러방지법, 무엇을 달성하려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테러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인권이다

  ...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해 설명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 또한, 숱하게 인권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지 숙고해야 한다. 정부는 정치가 사라진 시대에 테러에 대한 공포로 지배를 정당화하며 유지하려고 한다. 테러를 막으려면 무조건 나(정권)를 따르라는 식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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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12-09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인권, 정치, 한국, 범죄, 국회, 대통령, 대선, 안전, 사찰, 권리, 심리, 권력, 법, 노동자, 사이버테러, 인종, 차별, 경찰, 시대, 민주주의, 탄압, 헌법, 총선, 안보, 제도, 불법, 피해, 군사, 미국, 국가, 외교, 미디어, 정책, 간첩, 검찰, 남용, 노동, 물대포, 불평등, 세월호, 언론, 영장, 위법, 인권감수성, 재난, 저항, 종교, 참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노동법, 체제, 시민사회,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듣고 싶은 이야기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사이에서

  ... 그래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국가인권위 관련 일은 많지 않네요. 물론 우리가 그토록 노력했던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인선위원회를 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만들었지만, 그러한 과정을 거쳐 추천한 인권위원 후보를 국회가 부결시키는 황당한 경험으로 저를 포함한 인권활동가들은 충격이 크답니다.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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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5-11-12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월담, 운동, 국회, 농성, 세월호, 참사, 건강, 영세사업장, 시민사회, 활동가, 집, 중대재해,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409호)

  [벼리] 또다른 참사를 일으킬 박근혜 의료민영화

  영리병원(영리자회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문제

  ... . 여론조사에서도 70% 이상이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병원 노동자의 파업 투쟁과 전국적인 시민사회의 연대가 이러한 여론의 촉매가 되었다.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이러한 반대 여론을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4차 투자활성화 대책보다 더 파괴적인 의료민영화 계획을 내놓고 있다. 당장 10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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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2014-10-02

  인권키워드

  병원, 영리병원, 권리, 건강, 대통령, 재벌, 치료, 운동, 무시, 미국, 한국, 자본, 건강권, 국회, 차별, 청와대, 약자, 제주, 공공성, 수도권, 중국, 산업, 성장, 정책, GDP, OECD, 감시, 노동자, 노인, 사회권, 생명, 세월호, 의료시설, 지역, 지역사회, 참사, 파업, 노동조합, 시민사회, 경제,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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