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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아닌 기후정의 시나리오를!

  탄중위 해체 공대위를 시작하며

  ... 숫자는 중요하지만, 숫자를 현실로 만들 수단과 힘이 더욱 중요하다. 탄소중립위에 참여한 시민사회 출신 민간위원들 역시, 정부와 산업계 주도의 시나리오를 조금이라도 바꿔보려고 참여했을 것이다. 하지만 시나리오에 대한 개입이 ‘숫자’의 변경에 그치는 순간 이미 실패한다. ‘탄소중립 녹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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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1-09-09

  인권키워드

  탄소중립, 자본, 시장, 온실가스, 정부, 기업, 기후위기, 체제전환, 권력, 기술, 평등, 시대, 에너지, 조직, 출신, 생태계, 국회, 노동자, 부동산, 안전, 인권, 장애, 동물권, 자본주의, 진실, 녹색성장, 시민사회, 경제, 이야기, 활동가, 청년, 제도화, 제도, 재생에너지, 무시, 법, 전환,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탄소중립사회라는 전환의 문 앞에서

  ... 난 5월에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도 마찬가지다. 18개 부처 장관급 인사와 각계 전문가 및 시민사회 대표 77명으로 구성된 민관 참여 기구인 탄소중립 위원회는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정 전반의 계획을 심의, 의결하여 탄소 중립에 관한 국가 전략과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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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1-06-26

  인권키워드

  전환, 정부, 기후, 기업, 정책, 녹색성장, 탄소중립, 국가, 국회, 노동자, 경제, 한국, 법, 성장, 지역사회, 온실가스, 피해, 단어, 기후정의, 발전소, 그린뉴딜,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시대,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국제, 기술, 산업,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 노동자’ 검사 명령, 차별은 철회됐나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이 방역이다

  ... 지만 특정한 집단을 타겟팅한 것은 그대로다. 경기도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이주민과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꿈쩍도 하지 않으며 행정명령을 유지했다. 애초에 행정명령이 겨냥한 집단은 모든 외국인이 아니라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아시아계 ‘이주노동자’였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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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3-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코로나19, 행정명령, 차별, 권리, 감염, 노동자, 바이러스, 성소수자, 이주민, 병원, 이태원, 피해, 미등록, 서울시, 문화, CCTV, 감시, 강제검사, 건강권, 국적, 안전, 재난, 지역사회, 불법체류, 피해자, 감염병, 시민사회, 이야기, 공동생활, 벌금, 단속, 국가, 소수자, 혐오, 인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경찰개혁, 민주적 통제기구 설치가 중요하다

  ... 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다. 온갖 시시콜콜한 증권가 찌라시부터 정치인 뒷조사, 시민사회단체 동향, 집회시위 첩보 등을 수집한다. 지난 정권 시절 민간인사찰과 큰 틀에서는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고위공직자 인사정보 등을 수집해야 한다며 존치 입장이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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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0-05-13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경찰개혁, 조직, 검찰, 국정원, 감시,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통령, 민주노총, 밀양,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성폭력, 용산참사, 재발방지, 정치, 파업, 정보경찰, 시민사회, 정당, 탄압, 쌍용차, 한국, 재발, 디지털,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9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군형법 92조 6 폐지 권고가 잘못됐다는 인권위원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면 부정하는 이은경 위원

  ...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없다. 국정감사 때 제출하는 자료까지 그렇다. 그래서 수차례 시민사회와 국회가 시정할 것을 요청했지만 인권위원들은 법적 근거 없이 아직도 익명처리하고 있다. 자신의 발언이 부끄러운 줄을 아는 것일까? 아니면 인권의 잣대가 아닌 다른 잣대로 인권현안을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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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7-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형법, 인권, 차별, 헌법,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기본권, 법, 헌법재판소, 정부, 국회, 군대, 성폭력, 전환치료, 사생활, 성별정정, 인종, 학생인권조례, 혐오발언, 트랜스젠더, 개발, 성교육,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섹슈얼리티, 심의, 평등, 시민사회, 한국, 입법,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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