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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818호)

  시청 앞 광장에서 내쫓긴 열사들

  서울시, "문화행사 아니다"…열사추모제 불허

  ... 료로 10원을 내야하고(제9조) △광장사용으로 인해 손상이 발생할 경우 시장이 사용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4일 열린 기자회견 서울시, "열사추모제는 광장목적에 부적합" 24일 행사위원회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열사추모와 민주주의 염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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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서울시, 광장, 집회, 경찰, 시설, 손해배상, 권리, 민주주의, 탄압, 헌법, 안보, 제도, 민족, 법

• 인권하루소식 (2387호)

  [기고] 네이스(NEIS)의 현장에서 - 김재홍 (서울 ㄱ고 교사)

  고백 : 한 학기만에 담임 그만둔 부끄러운 사연

  ... 육부장관을 포함한 교육부 담당 관리와 교육감들이 고발되어 있으며 졸업생들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저는 제 설명이 부족하였다고 판단하고 다시 한번 건의를 하였습니다. '특기적성교육'뿐만 아니라 지난번 '헌혈' 때도 동의서를 받지 않았느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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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투표, 국가, 교육, 언론, 지역,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5호)

  미군시설과 사용문제와 개정방향(임재홍,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직간접적인 비용지원은 행정협정 제5조 위반이며 지원되어서는 아니 된다. 3)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권의 확보: 한국은 주둔국인 미국에 대해서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의 권리 내지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4)주한미군과 보유무기에 대한 통제권의 확보: 주한미군이 보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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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시설, 미국, 한국, 권리, 무기, 기지,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핵, 국가, 산재, 법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시민공청회, 만들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지

  ... 그것이다. 이와 같은 방안은 시정권고, 시정명령, 소송지원, 적극적 조치 판결, 징벌적 손해배상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방안들이 한국사회에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고 재발을 막을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어 담겨야 한다. 아울러, 국가와 지지체가 차별시정과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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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국회, 법, 기업, 평등, 교육, 임금, 피해자, 권력, 재발, 사상, 성별임금격차,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희롱, 용역, 인종, 장애, 종교, 지역, 출산, 출신국, 코로나19, 평등법, 손해배상, 질문,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대출, 피해, 미국,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 내 제약회사에 마케팅 용도로 팔았다. 환자들은 동의 없이 처방전 정보를 판매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올해 5월 2심에서 패소했다.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침해’된 것은 맞지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4년 동안 47억 건의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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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9-12-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권리, 프라이버시, 국회, 정보인권, 경제, 시대, 제도, 금융,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연금, 대통령, 수급, 안전, 언론, 재판, 차별, 회사, 치료, 병원,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대출, 권력, 미국, 한국, 기술, 법, 산업, 세력, 전환,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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