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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5일 ∼ 3월 11일)

  1. 노동부에게만 엄격한 법 - 거꾸로 선 정의 대우 '1인시위' 노동자 121명 연행(3/5)/대우차 노조, 정리해고자 '부당해고 구제신청'(3/6)/법원, 김우중 사기혐의로 체포영장 (3/6)/법원, 대우자동차 출입금지 가처분신청(3/7)/경찰 '경호' 받으며 대우차 조업, 불심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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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1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파업, ILO, 공권력, 노동권, 불평등, 여성, 정리해고, 집회, 차별, 화염병, 경찰, 부당해고,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4호)

  "명예회복!" 민주당사 농성

  시국사건 관련 교원 미임용자

  ... 시 천정배 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과 만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시행령에 교원임용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임용을 통한 명예회복조항 삽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천 위원장이 구체적 입장표명을 유보하자 3시 40분부터 농성을 시작했다. 지난해 9월 제정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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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6

  인권키워드

  농성, 법, 교원, 피해,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283호)

  <판결문 발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교통지장, 시위금지 사유 안 돼”

  지난 12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제한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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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 옥외집회, 공공, 교통질서, 금지통고, 장애, 헌법재판소, 소송비용, 경찰, 광화문, 광장, 행진, 서울시, 점거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인권시평> 그거 또 외우는 건가요?

  구속력 있는 법이나 조약을 놔두고 새삼스레 무슨 선언인가?

  ... 과서 내용도 개정한다고 했다. 이 뉴스를 접하며 많은 물음표가 떠올랐다. ‘구속력이 있는 법이나 조약을 놔두고 새삼스레 무슨 선언인가?’,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걸까?’, ‘벌써 10월 중순인데 12월 10일에 공포하겠다니 그렇게 서둘러서 되는 일일까?’ ‘선언을 위반했다고 처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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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8-10-20

  인권키워드

  학생, 권리, 교육부, 법, 아동, 교육, 뉴스, 인권, 학교폭력,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신문, 체벌, 돌봄, 부모,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00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① 삶의 질

  저수준에 대한 기초공사부터

  ... 느끼는 복지체감은 병원 갈때 의료보험 카드 챙기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법의 보장 안돼 예산부족 타령이 계속 통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으로 가득찬 현행 사회복지법의 부실성과 관계가 깊다. 국민이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근거도 국가의 책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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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6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법, 시대, OECD, 교육, 대통령, 복지, 의료보험, 인권, 병원, 다짐, 평등, 경제, 약자, 기본권, 의존, 주거,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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