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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8호)

헌법재판관 임명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

-반민주적인 임명안에 반대를 분명히 한다- (중략) 우리는 여론 조사를 통해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의 차원, 일관성 있는 소신과 헌법재판관을 가진 재판관에 대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공법학 교수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에 의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변정수 재판관은 제외되고,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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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1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시대, 권력, 기본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줄 것인지의 문제로만 접근되어 왔다. 부양의무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의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었다. 부양의무제는 기본권 실현의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다. ‘자격’을 걸러내는 부양의무제 빈곤으로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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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0-08-19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가족, 부양의무자, 정부, 의료급여, 권리, 국가, 빈곤, 복지, 제도, 수급자, 기본권, 정책, 배제, IMF, 광화문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 사회권규약, 싸움, 자살, 존엄, 질병, 병원, 추모, 사회보장, 공약, 헌법, 전환,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성명/논평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 불복해온 시민들의 오랜 투쟁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었다. 입법 활동으로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지만, 이번 집시법 개악으로 국회는 그간 성역을 열기 위해 이어져온 시민들의 저항과 희생을 무너뜨렸다. 성역의 부활과 함께 국회는 다음의 두 가지를 확인시켜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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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5-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11조, 경찰, 헌법재판소, 저항, 권력, 기본권, 허가제, 헌법불합치,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생명안전, 법, 입법, 법원,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23개 시민사회단체 국회 법사위에 의견서 제출

... 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공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가 금지할 수 있는 개악입니다. 이러한 개악으로 헌법상 금지하는 집회 '허가제'로 기능케 되었습니다. ○ 이제 집시법 11조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123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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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3-10

인권키워드
기본권, 법원, 헌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헌법재판소가 끝내 벌하지 못 한 것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새로운 사회로의 초대장, 발신인은 당신

... 개헌 논의가 한창이지만 권력이 투명하고 민주적인들 인권이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강화하자는 주장들도 있지만 헌법이 부족해서 인권이 경시되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인권의 주체가 되기를 멈추지 않을 때 인권이 실현된다.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체제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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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7-03-16

인권키워드
광장, 인권, 집회, 세월호, 참사, 세력, 헌법재판소, 대통령, 권리, 권력, 정부, 기업, 존엄,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헌법, 비정규직, 언론, 촛불, 경찰, 대선, 경제, 행진, 한국, 감시, 노조, 물대포, 복지, 사상, 생명, 생명권, 용산참사, 위안부, 재벌, 정리해고, 정치, 차별, 투표, 노동조합, 범죄, 진상규명, 진실, 애도, 평등, 문재인, 광화문, 질문, 시대, 유가족, 조직, 불안, 탄압, 기본권, 미국, 동맹, 한미일, 국가, 중국, 성장, 정책, 고용,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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