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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0호)

  경찰의 '알몸수색', 인권위 진정돼

  여성노조원 '생리 중' 호소, 경찰 묵살

  ... 당한 김 모 씨 등이 낸 국가배상청구사건에 대해 "신체검사는 명예나 수치심 등 수용자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들은 흉기를 몸에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낮고, 경찰이 알몸검사 말고는 흉기를 찾아낼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도 보여지지 않으므로 행형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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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2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위법, 유치장, 불법,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조원, 민주노총, 인권, 재발방지, 집회, 인권위,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54호)

  '테러박멸' 논리에 홀대받는 기본권

  미국 - 전화·이메일 감청, 이민자 구금·추방 법안 추진

  '9·11 테러'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난 지금 테러를 막고 미국 민주주의의 희생을 막는다는 미명 아래 반 민주주의적 법안이 속속 통과되고 있다. 지난 96년 오클라호마 테러 사건이후 의회를 통과해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대테러법안의 확대 적용뿐만 아니라, 미국 입국자들의 인종별 분석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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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10-13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권리, 민주주의, 감시, 대통령, 영장, 헌법, 기본권, 국가안보

• 인권하루소식 (1949호)

  "노동과 복지는 권리다"

  '생산적 복지'에 문제제기, 민중복지 연대한마당 열린다

  ... , 느티나무 까페 이들 노동자들이 '일할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복지를 누릴 권리가 기본권이라고 천명하는 '민중복지와 노동자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한마당'이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서울시내 대학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진보연대, 평등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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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06

  인권키워드

  복지, 노동자, 권리, 노동, 이주노동자, 정규직, 노동시장, 민주노총, 비정규직, 건강, 신자유주의, 기본권, 통일,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2호)

  사회권 이행, 구체적 계획 밝혀라

  인권․사회단체, ‘사회권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

  ... 회권위원회에서 강하게 권고한 공무원․교원의 노동3권 보장, 파업권 인정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IMF 체제 이후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계획도 질의내용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연대회의는 장애우,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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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26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약자, 대통령, 기본권, 국가, IMF, 건강권,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교육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체제,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7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25일 ∼ 7월 31일)

  ... 녕질서에 위험초래"한다며 금지통고(7․26), 이에 민주노총 "국가대사 때문에 기본권 제한은 부당" 하다며 이의신청․받아들여짐(7․28)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김영태) '외국대사관 집회 불허 부당하다'며 전국연합이 낸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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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01

  인권키워드

  성희롱, 집회, 교육, 민주노총, 경찰, 종교, 지역, 신자유주의, 기본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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